한미 관세 협상 지연, 자동차업계 긴장 고조

| 스마트에프엔 = 김효정 기자 | 한미 간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협상에서 25%의 고율 관세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 인하의 시행 시점이 한국에 불리하게 설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1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인트 팩트시트가 곧 발표될 예정이었다.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부 합의 내용이 거의 마무리됐으며, 관세와 안보를 포함한 자료 작성에 2~3일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회담 이후 2주가 가까워지도록 팩트시트는 공개되지 않았고, 국내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에 25%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자동차 관세율 인하가 지난 7월 처음 합의된 이후에도 한 달 넘게 시행되지 않고 있어 산업계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협상 노력으로 기대감은 높았으나 확정이 늦어지면서 업계 부담이 증가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업체들은 매달 10만 대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관세 인하가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 자동차 수출량은 143만2713대였고, 올해 3분기 누적 수출 대수는 100만4354대에 이른다. 매일 약 4000대 차량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3분기 관세 비용으로 각각 1조8212억원과 1조2340억원을 내면서,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29.2% 감소했고 기아는 49.2% 줄어든 상황이다.

업계는 관세 인하가 즉시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들어 빠른 인하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기아의 김승준 재경본부장은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11월 1일 자 소급 적용 시에도 이미 재고분에는 25%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4분기 관세 영향은 3분기와 큰 차이가 없고 내년에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이 11월 1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관세를 대미투자기금 관련 법안이 제출된 달의 1일로 소급 발효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시점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된다.

반면 미국 측이 관세 인하 시점을 양해각서 체결 시점으로 고수하고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모두 하루하루가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관세 인하 시점이 11월 1일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