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차전지 업계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장기화된 전기차 캐즘과 중국산 저가공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등으로 불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 업계에서는 정부에 확실한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이차전지 산업은 국가에서 지정한 첨단전략사업 중 하나다. 향후 UAM, 드론, 로봇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필요한 핵심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업체들의 밸류체인이 잘 형성된 만큼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다.
그 중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만큼 성능은 뛰어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때문에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같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이차전지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산업기술종합연구소(NEDO)를 중심으로 전고체 배터리 R&D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부(DoE) 차원에서 장기 기술 로드맵을 마련했고 GM, 포드 등이 전고체 스타트업과 협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의 경우 CATL이 정부 지원 아래 초고에너지밀도 '응축형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eVTOL 기업 오토플라이트와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아닌 기업들의 주도로 전고체 배터리 전략이 꾸려지고 있다. 삼성SDI는 2023년 말부터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고체 배터리 조립 장비 파일럿 라인도 수주했다. SK온은 미국 전고체 배터리 기업 솔리드파워와 협력을 강화해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이차전지 기업들은 투자 15%, 연구개발 30% 안팎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지만 이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흑자 기업만 받을 수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
특별법이 나온 반도체 산업과 달리 정부에서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미비했던 이유로는 국내 산업군의 규모와 직접적인 세수효과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이제는 이차전지 산업의 중요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차전지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근무 예외 허용, 한국판 IRA의 통과 등이 시급하다.
특히 한국판 IRA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존 법인세 공제 방식 외에도 직접 현금 환급, 제3자 양도 방식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실질 지원책을 통해 국내 이차전지 업계가 국가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