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주년 기획특집] ②전기요금, 지역 따라 달라지는 시대···형평성 vs 효율화

정부가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 상반기 도매 전기요금부터 지역별 차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동이 걸렸다. 제도 설계가 지지부진해지며 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전기요금을 누리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형평성 맞게 전력 자급률 기준 삼아야

20년 넘게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부과돼 온 전기요금 체계가 변화를 맞았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전기를 싸게, 멀수록 비싸게 사용하게 되는 구조다.

취지는 명확하다.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엔 합당한 혜택을, 자급률이 낮은 도심지엔 합리적 부담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수도권 전력 자급률은 전국 최하위다. 2022년 기준 서울은 10.4%, 경기는 62.4%에 그쳤다. 반면 충남(214%), 경북(216%), 강원(213%) 등 지방은 전력 자급률이 200%를 넘는다.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발전소는 지방에 몰려 있는 구조다. 지역 간 불균형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런데도 지금까진 어디서나 똑같은 전기요금을 냈다. 수도권은 원가 이하의 전기를 소비하면서도 저항이 크고, 지방은 발전소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요금 혜택은 받지 못해 불만이 쌓였다. 정부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세 권역(수도권, 비수도권, 제주)에 대한 전력 도매가격(SMP) 차등제를 도입하고 내년엔 지역별 소매요금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권역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5개 시·도는 공동으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촉구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은 지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획일적 권역별 기준이 아닌, 발전원으로부터 수용가까지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가 반영되는 전력자립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5개 시·도는 공동 건의문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으로 향하는 국가 신규 전력망 건설 부담 최소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꼽았다.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으로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이 수도권보다 낮아지면 비용 절감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 이전을 검토·추진하는 기업이 지금보다 늘어나 '지역간 산업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계절·시간별 요금제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관련 제도가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시 지역을 세분화할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 분산에너지법에 제동···지역별 전력소비량도 반영 필요

정부 입장은 앞서 나온 이야기들과 방향이 다르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정 동의'를 제시하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정된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은 2건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과 '지방자치단체' 전력자급률을 고려한다고 명시됐지만 내용은 비슷하다.

산업부는 "전력계통의 지역적 상황이 지자체의 행정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반영하기보다는 '지역별 전력자급률' 반영이 필요하다"며 "전력자급률의 개념을 '지역별 전력 소비량을 발전량으로 나눈 비율'로 명확화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시행이 임박한 만큼 개정안이 준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세 권역(수도권, 비수도권, 제주)에 대한 전력 도매가격(SMP) 차등제를 도입하고 내년엔 지역별 소매요금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인천시와 서울시의 전력 자급률은 각각 186.3%, 10.4%였다. 인천은 소비량의 1.8를 더 발전하지만 서울은 발전량의 10배를 소비하는 셈이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자급률이 높아 송배전 비용이 적은 발전소 지역은 저렴한 전기요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진척이 느린 것은 우려스럽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행 가능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며 "산중위 위원, 정부, 전문가까지 포함해 같이 논의하고 필요 시 토론이나 간담회도 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변화는 곧바로 지역경제와 생활비에 영향을 미친다.  급격한 변화보단 단계적 도입과 맞춤형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다.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선 일정 기간 요금 보조를 제공할 수 있고 자급률이 높은 지역이 남는 전기를 인근 저자급률 지역과 공유하게 되면 지역 간 협력과 전력 효율이 동시에 개선될 수 있다.

정부의 지역별 요금 체계는 전력 소비를 분산시키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선 저렴한 전력을 찾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에너지 효율 투자를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원가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면, 송배전망 투자 비용과 한전의 재무 부담도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제도 안착을 위해선 이해관계자 설득과 공정한 기준 마련이 필수다. 복잡한 전력시장에선 제도의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2026년으로 예정된 소매요금 지역 차등화가 연착륙한다면,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에 맞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요금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에너지 전환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산업 전략이자 국가경쟁력 확보의 초석이 될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