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유심 부족 해소 전엔 신규가입 받지 말라 권고"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무상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유심 수급 불안정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달까지 약 600만 개의 유심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전체 가입자 유심 교체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일부 유심이 신규 가입 개통에 활용되면서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강도 높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은 가입자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의 번호이동 과정에서 전산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SK텔레콤에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상황 공유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 지연을 막을 것을 지시했다.

또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SK텔레콤이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계층 대상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가오는 황금연휴 기간 공항 등지에서 유심 교체를 위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 현장 인력도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대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용자 피해 시 100% 보상’ 방침에 대한 책임 이행 방안도 명확히 하라고 덧붙였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