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충분히 걷히지 않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약 71조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신속 집행'에 집중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6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대(對) 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말까지 정부가 한은에 빌린 누적 대출금은 70조7000억원이다. 과거 같은 기간(1~4월)과 비교해보면 올해 누적 일시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 15년만에 역대 최대 수준이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겪은 지난해(60조원)보다 10조7000억원 많다.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연초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같은 기간(25조9000억원)의 약 2.7배다.
마이너스 통장 사요잉 잦아지면 부담할 이자도 커진다. 올해 일시대출 이자율은 '대출(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 물 한은 통화안정증권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p(포인트)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시 대출로 부담할 이자만 445억3000만원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2092억8000만원의 이자를 한은에 갚았다.
다만 정부는 많이 빌린 만큼 이를 꾸준히 갚아왔다는 입장이다. 올해 빌린 70조7000억원과 지난해 넘어온 대출 잔액 5조원을 더한 75조7000억원을 4월말 현재 모두 상환한 상태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용된다. 즉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이요할수록, 결국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당장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정상적 재정 운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일시 대출 형태로 한은으로부터 자주 빌리고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