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추경 예산 대부분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확정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중 70%를 3개월 동안 집중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 상환을 제외한 12조원이 '집행 관리 대상'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부담 경감 크레딧' 사업은 1조5660억원 규모로, 7월부터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보험료 등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도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컨설팅·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이 사업의 총예산은 898억원이며,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해 집행된다.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를 위한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도 추진된다. GPU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기업에 제공하는 이 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를 시작하며, 예산은 1조6194억원이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 예산(1500억원)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 복구 예산(4500억원)은 이달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4000억원)은 다음 달에,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626억원)은 7월부터 집행된다.
산업은행을 통한 관세 대응 저리 금융 프로그램(1000억원)은 이달 중 출시돼 연내 최대 4조원까지 공급될 계획이다.
정부는 7월 말까지 ▲재해·재난 대응 예산 1조7000억원(54%) ▲통상·AI 경쟁력 제고 예산 4조3000억원(88%) ▲민생 지원 분야 예산 5조1000억원(65%)의 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향후 3개월을 집중 관리 기간으로 삼아 예산을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