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 새마을금고 1716억원 부당대출···롯데손보, 금감원 무시하고 후순위채 상환

본보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있었던 ▲새마을금고 1716억 부당대출 ▲롯데손보, 금감원 무시하고 후순위채 상환 ▲메리츠증권 전산오류···증권가 올해 최소 15회 ▲예금 15억원 가로챈 신협 직원 2심 실형 ▲유안타증권, 이민주 에이티넘 회장에 60억원 구상금 청구 ▲금융위,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9월 목표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은행들 올해 사기 피해액 543억원 ▲개인정보위, 보험GA 2곳 개인정보 유출 조사 ▲워렌 버핏, 올 연말 은퇴 등 한 주간 금융업계 이슈를 종합해 정리했다. <편집자주>

◆새마을금고 1716억 부당대출…단일 금고 역사상 최대 금액

경기 성남시 한 새마을금고에서 1716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는 단일 금고 역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성남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월 내부 검사에서 부당대출 사실을 적발한 뒤 같은 해 5월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대출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에 걸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금고 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이른바 '깡통 법인' 20여 개를 설립해 대출한도 규제를 회피했다. 이들은 5년간 87건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사건에 연루된 임원에게는 해임, 직원에게는 면직 등 최고 수위의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 금감원 무시하고 후순위채 상환

8일 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조기상환(콜옵션)했다. 해당 사채는 2020년 5월 발행됐으며 롯데손보는 발행 5년차인 올해에 "투자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K-ICS)이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해 이를 불승인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후순위채 상환 후 K-ICS 비율이 150% 이상이거나 대체 자본조달 계획이 있어야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K-ICS 비율은 154.6%였으며, 조기상환 시 149.5%로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에 비조치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금감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롯데손보는 감독당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상환을 강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롯데손보의 K-ICS 비율은 손해보험업계 최하위권이다. MG손보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3년 말 213.2%에서 지난해 말 154.6%까지 하락했다. 이 같은 자본건전성 악화가 콜옵션 행사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롯데손보는 "상환 자금은 일반계정에서 나가며 계약자 자산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다가 문제 발생에 대비해 고유계정으로 버퍼(자본 여유)를 갖추는데, 고유계정이니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처음 듣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메리츠증권 1시간 매매 '먹통'···증권가 전산오류·실수, 올해 최소 15회

6일 밤, 메리츠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해외주식 주문 관련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오류는 미국 정규장 개장시각인 오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에서는 지난 2월에도 전산 관련 실수가 벌어졌다. 나스닥의 하이드마 마리타임 홀딩스(HMR)가 MGO글로벌(MGOL)과 합병하며 상장될 당시, 메리츠증권은 두 회사 간 합병비율(30:1)을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원래라면 MGO글로벌 주식 30주당 HMR 주식 1주를 받아야 했으나, 실수로 인해 MGO글로벌 주식 1주당 HMR 주식 1주가 지급됐다. 메리츠증권은 직원의 실수로 합병비율을 계산하지 않고 티커명(종목 약칭)만 변경하면서 생긴 문제였다고 밝혔다.

증권사 및 거래소의 전산 오류는 2월부터 매달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한 3월 이후 오류 발생이 두드러진다. 올해 증권사와 거래소의 전산오류·실수는 확인된 것만 15회다.

1월에는 별다른 전산오류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2월에는 메리츠증권의 HMR 합병비율 오류와 카카오페이증권의 HMR 종목 거래 오류가 있었다.

3월 4일 넥스트레이드 출범 당일에는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에서 HTS·MTS 오류가 발생했고, 다음 날인 5일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스닥 종목 주문 오류가 발생했다. 같은 달 ▲토스증권의 주가 알림 오류 및 미국 프리마켓 거래 오류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전 종목 매매 중단 ▲신한투자증권의 '아크이노베이션 ETF' 상장폐지 안내 실수 등도 이어졌다. 3월에 총 8회의 전산오류·실수가 벌어졌다.

4월에도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트레이딩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며 안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IT 부문에서의 사고가 시장 신뢰를 저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금 15억원 가로챈 신협 직원 2심도 실형 확정

20년 넘게 고객 예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신협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북의 한 신협에서 근무하며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총 87차례에 걸쳐 약 15억원의 고객 예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 등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예금을 유치한 뒤, 초반에는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계좌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수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순수한 반성으로 보지 않았다. A씨가 자수한 시점에 이미 피해자들이 금융기관 앱을 통해 예금 잔고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고, A씨는 자수 직전까지도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장기간에 걸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피해 고객들은 A씨와 해당 신협을 상대로 약 17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횡령한 자금을 아파트 인테리어, 자동차 구매 등에 사용해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안타증권, 이민주 에이티넘 회장에 60억원 구상금 청구

유안타증권이 2015년 동양생명 매각과 관련해 당시 공동 매도인이었던 VIG파트너스에 이어,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회장을 상대로 약 65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VIG파트너스를 상대로도 1350억원 규모의 구상금 소송을 냈다.

2017년 중국 안방보험이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69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안방보험은 동양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측이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아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자가 창고에 맡긴 육류를 담보로 내주는 대출이다. 그런데 이 대출의 부실 때문에 동양생명은 2016년 약 38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2020년 국제중재법원은 매도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안방보험에 166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안방보험은 이 판정을 국내 법원에 집행 신청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유안타증권의 재항고를 기각했고, 결국 유안타증권은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소송비용 등 총 1911억원을 안방보험에 지급했다.

동양생명 매각 당시의 지분비율은 VIG파트너스 특수목적회사(SPC) 측이 57.5%, 유안타증권이 3%, 이민주 에이트넘파트너스 회장 2.5%이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법원은 공동 매도인 간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며 "공정한 부담 원칙에 따라 VIG파트너스와 이 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9월 목표···MG손보 방안도 이달 내 발표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1일을 목표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를 피하고, 입법예고 및 금융사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시행 시기는 하반기 중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공포일(1월 21일) 이후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김 위원장은 MG손해보험 대한 처리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계약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가교 보험사 설립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가교 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다.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파월 "관세 불확실성 커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주목을 받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관세 인상 규모가 예상보다 컸으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도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이는 주로 무역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며, 향후 소비와 투자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트럼프 취임 이후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다.

연준은 성명에서 "장기적으로 최대 고용과 연 2% 인플레이션 달성을 목표로 하지만,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상승할 위험이 커졌고, 위원회는 양대 목표 모두에 대한 위험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대 목표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으며, 그럴 경우 각 목표와의 격차와 해소 시점의 차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장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15만5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고, 실업률은 4.2%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임금 상승률은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웃돌고 있으며, 전반적인 고용 지표는 최대 고용 수준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진단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드러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2022년 중반의 고점에서 상당히 완화됐지만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며 "3월 기준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전년 대비 2.3%, 근원 PCE는 2.6%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과 설문조사에서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했으며, 응답자들은 그 원인으로 관세를 가장 많이 지목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사기꾼에 당한 은행들···올해만 피해액 543억원

외부인의 사기로 인한 은행권 금융사고가 올해 543억원을 넘어섰다.

7일 각 은행 공시에 따르면 올해 18개 은행에서 외부인 사기에 따른 금융사고 금액은 543억6510만원에 달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4월과 5월 외부인 사기 관련 금융사고를 4건(413억7441만원) 공시했다. 손실 추정금액은 61억4261만원이다. 이 사고들은 모두 대출 신청 시 제출된 허위서류 때문에 벌어졌다.

2월 발생한 '세종시 전세사기' 관련 금융사고 금액은 95억649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사건에서는 ▲KB국민은행 22억2140만원 ▲IBK기업은행 22억1900만원 ▲신한은행 19억9800만원 ▲NH농협은행 16억5762만원 ▲SC제일은행 14억6790만원 등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다. 대체로 세입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방식이 악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 20억7450만원, BNK부산은행 13억5227만원 등이 외부인 사기 피해를 공시했다.

한편, 은행 공시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에서 내부 직원으로 인한 금융사고 금액은 약 4871억원이다.

◆개인정보위, 보험GA 2곳 개인정보 유출 조사···"법 위반 시 엄정 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인보험대리점(GA) 두 곳의 영업지원시스템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8일 GA인 유퍼스트보험마케팅과 하나금융파인드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사실 확인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GA는 자사에서 이용하던 영업지원시스템 개발·관리업체의 관리자 계정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해당 고객정보는 금융회사의 정보이긴 하지만 신용도 판단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로 분류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유출 현황,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 법 준수 상황을 점검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보험사와 GA 간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의 관리자 계정이 해킹되면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해당 솔루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렌 버핏, 올 연말 은퇴 의사 밝혀

3일(현지시간)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제60회 연례 주주총회에서 올해 연말에 은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핏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무역이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계가 함께 번영할수록 우리도 그들과 같이 더 번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각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집중해 무역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 내 생산을 강제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결을 달리했다.

최근 주식시장 급락 사태에 대해선 "극단적인 베어마켓(약세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버핏은 "내가 회사를 인수한 이후 근본 문제 없이 주가가 반토막 난 일이 세 번 있었다"며, 투자자들에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 변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

정부 조직 개편과 재정 문제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정부효율부(DOGE)'에 대한 질문에 버핏은 "관료주의는 놀랄 만큼 퍼져 있고 전염성도 강하다"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하고 싶지는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