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 '라임사태' 이종필, 과징금 소송 패소···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확정

본보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있었던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과징금 취소 소송 1심 패소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달 MG손보 대안 마련"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기각 ▲아이엠증권 임원 과태료 1250만원 ▲전북은행, 3월 가계예대차 7.17%p ▲우리은행, 1분기 순이익 ↓ ▲KB국민은행 1분기 순이익 165.3% ↑ ▲양종희 KB 회장, 트럼프 주니어 만나 ▲GA 해킹 정황 포착, 금감원 조사 착수 등 한 주간 금융업계 이슈를 종합해 정리했다. <편집자주>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7000만원 과징금 취소 소송 1심 패소

라임자산운용의 1조6000억원 규모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1월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이 전 부사장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라임자산운용은 36개의 펀드를 출시하며 총 1269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4930억 원을 모집했다. 이후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약 4000명이 1조67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사태는 한국 금융역사상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 중 하나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 전 부사장이 펀드 모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7차례 위반했다고 판단해, 2023년 10월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에 반발한 이 전 부사장은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펀드 관련 서류 제출을 책임지는 마케팅 본부 임원이 아니었으며, 대표이사 직책도 아니었던 만큼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1심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특정 직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봤다. 펀드 발행과 모집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이 전 부사장 역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한 데 따른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금융위 '조건부 승인'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2일 열린 제8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며, 우리금융은 국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마지막으로 보험업에 진출하게 됐다.

이번 승인에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금감원은 이행 실태를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하게 된다.

우리금융은 지난 1월 동양·ABL생명 편입을 신청했고, 금융당국은 자회사 편입 요건과 경쟁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해 총 4차례의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거쳤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3등급)이 기준(2등급 이상)에 미달했지만, 내부통제와 자본확충 계획 이행 시 건전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우리금융의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며, 미이행 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주식처분명령 등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달 MG손보 관련 합리적 대안 마련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MG손해보험 정상화 방안에 대해 "보험계약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다음 달 내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택지가 좁은 상황이지만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발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한 데 대해 "그 당시 협상을 포기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있었고 기관들의 입장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며 "노조 탓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리츠의 철회가 마치 노조 책임처럼 시장에 전해졌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해명이었다.

한편 지난 25일 MG손해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3만3401명(67%)의 동의를 얻는 것에 그쳤다. 국회 국민청원은 30일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답변을 받을 수 있다.

◆"785억원대 부당대출 의혹"···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기각

78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조 씨에 대해 일부 혐의가 드러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 할인 등 여러 사람들이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조 씨의 구체적인 개입 정도나 범죄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조 씨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도주 가능성이나 증거인멸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김 씨의 경우 법원은 사실관계 전반을 인정하되, 사기 혐의에 대한 법리적 쟁점과 일부 증거위조교사 혐의의 공모 여부에 대해 법정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의 전·현직 직원들과 그 배우자, 입사 동기, 사적 모임 및 거래처 등이 얽힌 총 882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발표했다. 기업은행 퇴직자 김 씨는 2017년부터 약 7년 동안 부동산 중개 및 법무 관련 사무소를 타인 명의로 운영하며, 심사역으로 근무 중인 배우자와 28명의 내부 인력과 협력해 785억원의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조 씨가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엠증권 임원, 타인 명의로 2억 주식 거래···과태료 1250만원

아이엠증권(iM증권) 임직원이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임직원의 금융상품 거래 관련 규정 위반 및 탈법행위로 판단하고 임원 한 명에게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이엠증권 전 임원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부하직원들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최대 2억1000만원 규모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매매 내역을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려는 경우, 이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소속 회사에 신고하고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고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A씨에게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했다. 아이엠뱅크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해 내부 징계 조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북은행, 3월 가계예대차 7.17%p···24개월 연속 1위

지난 3월 전북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가 7.17%p를 기록하며 은행연합회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4개월 연속 최고 가계예대금리차 기록이다. 다만, 전달보다는 1%p 이상 예대금리차가 낮아졌다.

3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지난 3월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제외)는 7.17%p였다. 이는 2월(8.45%p)에 비해 1.28%p 낮아진 수치다. 2월에 기록한 8.45%p는 2022년 7월 은행연합회가 관련 공시를 시작한 이래 모든 은행을 통틀어 최대치였다.

전북은행은 은행연합회 공시를 통해 "당행의 대출금리가 높아 보이는 이유는 중저신용자 대상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며 "당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비중은 42.7%(평균금리 11.75%)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전북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은 2월(42.2%)에 비해 0.5%p 늘었다. 또한 "일반 대출의 경우, 담보대출 비중 3.0%(평균금리 4.34%), 신용대출 비중 0.4%(평균금리 6.15%), 집단대출 비중 16.3%(평균금리 4.35%)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6대 은행(NH농협·신한·KB국민·하나·우리·IBK기업)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가 1.55%p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은행 1.51%p ▲KB국민은행 1.49%p ▲하나은행 1.43%p ▲우리은행 1.38%p ▲IBK기업은행 1.31%p 순이다. 이들 은행의 가계예대차는 모두 전월보다 커졌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가계예대금리차는 각각 ▲토스뱅크 2.46%p ▲카카오뱅크1.33%p ▲케이뱅크 1.30%p 등이었다. 예대차가 전월에 비해 감소한 것은 인뱅 3사 중 케이뱅크 뿐이었다.

◆우리은행, 1분기 순이익 ↓···이유 살펴보니

올해 1분기 4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만이 유일하게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1조1281억원 (+21.5%), 하나은행 9929억원(+17.8%), KB국민은행 1조264억원(+163.5%) 등 실적 개선을 보인 반면, 유독 우리은행이 전년동기 대비 1560억원(-19.8%) 줄어든 6330억원을 기록했다.

감소 배경에는 대규모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정규직 입행 후 10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1969년생에게는 19개월분, 1970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31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해당 퇴직금 지급에 따른 비용은 약 169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1분기 판매관리비는 1조12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10억원(28.7%)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에서도 우리은행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1분기 NIM은 1.44%로, KB국민은행(1.76%), 신한은행(1.55%), 하나은행(1.48%)보다 낮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높은 NIM은 수익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금리 영업이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며 “NIM이 전년 동기(1.50%)보다는 낮아졌지만, 전 분기(1.40%)보다는 개선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비이자이익 부문도 다소 부진했다. 우리은행의 1분기 비이자이익은 252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타 은행의 비이자이익은 ▲하나은행 3300억원(+41.9%) ▲신한은행 2451억원(+23.8%)이었다. 하나은행은 기업금융·외환·자산관리 등 수익 기반 다변화를 통해, 신한은행은 유가증권·외환·파생 관련 이익 증가를 통해 비이자수익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이자이익이 1분기 기준 2023년 2170억원에서 2024년 264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올해 1분기 비이자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건 사실이지만, 최근 몇 년간 전반적으로 늘어난 추세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1분기 순이익 163.5%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

KB국민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무려 163.5%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월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인한 대규모 손실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저효과란 과거시점의 극단적인 값 때문에 현재의 변화율이 실제보다 과장·축소돼 보이는 현상인데, 이를 제거하고 보면 국민은행의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264억원으로, 전년동기(3895억원)보다 163.5% 증가했다. 이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 1조1281억원(+21.5%) ▲하나은행 9929억원(+17.8%) ▲우리은행 6330억원(-19.8%)의 당기순이익이 집계됐다.

일각에선 지난해 '홍콩H지수 ELS사태'로 인한 대규모 영업외손실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은행의 올해 순익은 오히려 감소했을 것이란 가능성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조3889억원으로, 전년동기(1조4404억원)보다 3.6% 줄었다. 영업이익 감소에는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증가(+1239억원, +76.4%)와 순수수료이익 감소(-302억원, -10.1%)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지난해 1분기 영업외손익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물가상승률 반영해 약 143억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약 1조3190억원(9438억원-143억원+3895억원)이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22.2% 감소하게 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1분기 실적과 관련해 "순이자마진(NIM)은 직전 분기 대비 개선됐고, 전체적인 수익성도 시장 기대를 웃돌았다"며 "다만 지난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자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초 ELS 사태 당시 방카슈랑스의 판매 호조로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올해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종희 KB금융 회장, 트럼프 주니어 만나···금융권 유일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만났다. KB금융지주에 따르면 양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조선팰리스서울강남에서 이 호텔에 묵고 있는 트럼프 주니어와 약 30분간 비공식 면담을 했다.

두 사람은 한국 금융 산업과 다양한 투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인사 중에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것은 양 회장이 유일하다. 

트럼프 주니어는 전날인 29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했으며, 1박 2일 일정 동안 국내 주요 재계 인사들과 릴레이 면담을 나누고 30일 출국했다.

◆GA 해킹 정황 포착···금감원 조사 착수

최근 하나금융파인드와 유퍼스트의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한 해킹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고객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파인드는 하나손해보험의 자회사형 GA다. 최근 보험영업지원 전문업체 지넥슨의 영업지원시스템 관리자 계정의 로그인 정보가 유출된 것이 이번 GA업계 해킹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7일 금감원은 "최근 GA 두 곳에 대한 침해사고(시스템 해킹) 정황이 확인됐다"며 "금융보안원이 침해 원인에 대해 조사·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해당 GA에 시스템 분리·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고,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GA 및 보험회사에 보안 취약점 자가점검과 불필요한 고객정보 삭제를 요구했으며, 보험회사에는 수탁자인 GA에 대한 보안 점검 조치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