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21대 대통령 당선
15대 대선 이후 가장 높은 79.4% 투표율 기록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민생·경제 극복 과제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대한민국 현대사의 전례 없는 정치적 격변은 2025년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일단락 지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부터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4월 4일)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60일 이내 대선 실시'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됐다. 이번 선거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정확히 6개월 만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선거 당일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전국 투표율은 최종 79.4%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15대 대통령선거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헌정 질서 수호 세력'과 '헌정 질서 파괴 집단' 간의 대결이라는 인식이 유권자들에게 깊이 각인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4월 10일 유튜브를 통해 출마를 선언한 뒤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 '광장 대선연합'을 통해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종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48%의 지지율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34%)를 앞서며 우위를 보였다. 또한, 2025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야권 정당이 구로구청장, 아산시장, 담양군수, 거제시장, 부산교육감 등에서 압승하며 이번 대선의 전초전에서 국민적 지형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어깨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놓여 있다.
첫번째 과제는 훼손된 헌정 질서 복원 및 사법 시스템 개혁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깊은 ' 트라우마'를 겪었다.
새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죄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 책임자 처벌을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 개혁,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을 공약한 만큼 , 이를 통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전망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삭제와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 헌법적 통제 강화를 위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여 유사한 위기 재발을 방지책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대통령에게는 심화된 정치적 양극화 해소와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은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지지 정당과 상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이 투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깊어진 분열을 봉합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통합된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과 경제 안정화'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극심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국가 경제와 기업 환경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과 국채 순매도가 이어졌다. 내수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가장 먼저 경제 상황 점검을 지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 AI 등 신산업 육성(AI 펀드 100조원 조성,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K-콘텐츠 산업 지원, K-방산 육성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신속히 추진하여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외 관계 재정립 및 국격 회복이라는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은 대외적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사태로 훼손된 한미 동맹 간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 및 전략적 조율을 내세웠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재확립하고 손상된 국격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는 대통령 취임 후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을 겪은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 중대한 책무를 안고 있다. 국민들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과 참여를 바탕으로, 헌정 질서 복원, 국민 통합, 경제 활성화, 그리고 대외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