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아우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식화했다. 개별 부처에 분산돼 있던 에너지 정책이 통합되면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요한 축으로 포함하는 '에너지믹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구축이 먼저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차 등 미래 첨단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요구가 생겼다. 이에 따라 수립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확정됐다.
정부는 '에너지믹스' 전략을 통해 11차 전기본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면서 그 자리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첨단 기술 중심의 산업 유치로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에너지믹스'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을 맡았던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11차 전기본의 성공 여부는 전력망 확충에 달렸다"고 말했을 정도로 송전망 확충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질수록 송전망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전력 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및 분산형 전원 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건설에 1~3년 걸리는 반면, 송·변전설비는 최소 6년 이상이 소요된다.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가 다가온 만큼 송전망 확충이 절실하다.
이에 한전은 11차 전기본에 따른 호남∼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구축 사업 세부 계획을 재구성해 발표했다. 기존 4GW 송전선로 2개 건설은 2GW급 4개 선로를 건설하고 2031년부터 단계별로 준공하기로 했다.
한전은 송·변전설비 계획들에 2038년까지 총 72조8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205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고 있어 필요한 전력망을 제때 구축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한전이 연간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4조원이 넘는 만큼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여기에 하남시·당진시처럼 인허가로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게다가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의 문제도 있다. 원전의 경우 1KWh(키로와트시) 당 52원(2022년 기준)이지만 재생에너지는 272원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상승하게 되고 결국 송전망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발전소와 산업단지 간의 지리적 불일치와 송전망 투자 부족이 심각한 병목 요인이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발전원 믹스가 아닌 전력망 보강과 공급망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
송전망 확충을 통해 ▲견고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효율적 에너지 인프라 마련 ▲사이버 공격도 견뎌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