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정책국장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자본유출과 함께 외환규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 공개한 발제문에서 신 국장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달러 표시 가상자산과의 교환이 자본 유출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수요는 여전히 클 것"이라며 "이는 달러가 갖는 지배적 역할과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통화 주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큰 국가일수록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유출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높다”며 “이는 통화 주권과 금융질서에 위험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이나 범죄 자금 이전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체 가상자산 범죄의 63%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블록체인 지갑을 통한 익명성 거래가 자본 통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현행 법적 장치로는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기됐다. 신 국장은 "외환거래법이 있는 국가에서도 불법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차단하기는 어렵다"며, 일상적인 수십억 건의 거래를 모두 감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맞춤형 규제'를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이전 기록을 분석해 합법적으로 사용된 정도에 따라 '합법적 사용 점수'를 매기고, 이를 통해 자산의 신뢰도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불법 이력이 있는 지갑에서 나온 코인은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용자 간 감시와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단일 화폐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앞세운 중앙은행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