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특별사면, 사기·횡령·배임 범죄자 282명 풀어줬다

| 스마트에프엔 = 권오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에서 사면대상자 대부분이 사기꾼과 악질 경제 사범들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27일 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시민단체가 '2025 광복절 특별사면 심의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특별사면자는 총 2188명이며, 그 중 공안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의 사면자는 1999명으로 집계됐다. 

일반범죄 사면자 1999명 중 형 집행 면제자는 302명, 감형된 자는 56명이며, 나머지는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상태에서 자격제한을 해제한 것이다. 

그런데 형 집행 면제자와 감형된 자의 합계 358명 중 사기꾼은 240명으로 67%를 차지했으며, 횡령범과 배임범은 42명으로 이를 포함하면 사기꾼 및 경제사범은 총 78.7%에 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기와 배임, 횡령을 장려하듯이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발된 것에 매우 큰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면서 "왜 이재명 정부가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던 불렸던 동양그룹 사태의 주범 현재현을 복권했는지, 최근에는 재벌들의 배임죄를 축소·폐지에 열심인지도 이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마디로 말해, 현 정부의 금융사기와 악질 경제 범죄에 대한 저열한 인식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