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개발이익 재투자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갑, 국토교통부)은 20일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공주택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시행한다. 그러나 공공택지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공
배민구 기자 2021-05-20 16: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