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의료계,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협상 여지를 남겼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2000명 증원은 절대 안된다고 거부하는 데 대해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다"며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결국 지금의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고 의료 개혁의 의지를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민 생명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장·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조건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