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있었던 ▲업비트 영업정지 통보 ▲카드·은행 등 금융권 노사갈등 ▲이재명 대표 6대 은행장 회담 예정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여동생 2심 무죄 ▲10만 달러 넘은 비트코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동결 등 한 주간 금융업계 이슈를 종합해 정리했다. <편집자주>
◆금융당국, 업비트에 영업정지 통보…"제재 결과 확정은 아니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는 오는 21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FIU는 지난 9일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만약 이 처분이 확정된다면, 업비트는 최장 6개월간 신규 고객 관련 영업에 제한을 받는다.
다만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기존 가입자들의 거래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 관계자는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노사 갈등…하나카드 점거·노숙 투쟁, 국민은행 파업 결의
금융권 노사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하나외환카드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오후부터 하나카드 본사 사장실이 있는 층의 일부 공간을 점거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나외환카드노조는 ▲임금인상 ▲성과보로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카드의 지난해 좋은 실적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과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카드는 해외여행 특화카드 '트래블로그'의 성공 등으로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 1844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1274억원)보다 44.7% 늘어난 수치다.
KB국민은행 노조도 14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 투표 참여 노조원 9702명 중 9274명이 찬성(95.6%)했다. 만약 파업이 벌어진다면 국민은행에서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벌어지는 파업이 된다.
국민은행 노조는 ▲성과보로금 통상임금의 300% ▲특별격려금 1000만원 ▲임금인상률 2.8% ▲신규채용 확대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BK기업은행 노조는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달 사상 첫 단독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시중은행보다 임금이 30% 가량 적은 상황이라며 ▲기본급의 250% 특별성과급 ▲시간외수당 1인당 600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6대 은행장 호출…민생 지원 요구할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대 은행장들과 만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0일 서울 명동의 은행연합회에서 이들 은행장과 만나 '상생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생 금융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초 "은행에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은행권에 상생 금융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표와 은행장들의 만남은 민주당과 이 대표 측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고소한 여동생… 2심도 무죄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동의 없이 인장 이미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 정은미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동생 정 씨의 2심 선고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 씨는 2020년 부모님이 살던 서울시 한 주택의 용도 변경을 신청할 때 공동 명의자인 정 부회장의 승낙 없이 건축사를 통해 인장 이미지를 만들어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건축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동의는 필요없고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된다'는 말에 용도변경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부회장이 동생 정 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에 고의가 없다며 동생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건축사가 피고인에게 다른 공유자의 인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위임장을 작성하겠다는 언급도 없었다"며 피고인은 자세한 상황을 몰랐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비트코인, 10만달러 다시 넘어
최근 8만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다시 10만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13일(현지시각) 비트코인 가격은 한 개 당 8만9000달러선까지 떨어졌지만, 16일 10만달러를 넘어섰고 이틀 동안 9만~10만달러대를 오르내렸다.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오후 2시 56분 기준 비트코인은 10만1409.1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15일 미국 노동부는 지난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이었다. 식품·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3.2% 상승해 예상치인 3.3%보다 낮았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했다는 소식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며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이어 두 차례 금리를 내린 바 있다. 각각 0.25%p씩 인하해 기준금리는 3.50%에서 3.00%로 낮아졌었다.
기준금리 인하와 동결 여부를 두고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은 팽팽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탄핵사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정치적 변수가 있었고,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와 원달러 환율 급등 등의 요인들이 겹쳐 금리 전망이 엇갈렸다.
이번 결정은 1400원대 중반의 고환율과 계속되는 대내외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중단 가능성, 잠재적 가계부채 리스크 등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