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텔레콤 제재 심의···과징금 규모 주목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SK텔레콤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재안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SKT의 과징금 규모가 결정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정부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SKT의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재안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28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론은 뒤로 미뤄질 수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발생한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해당 통지서에는 위반 사실, 적용 법조항, 예상 처분, 의견 제출 기한 등이 포함됐다. 조사에서는 특히 SKT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행위와 관련 있는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SKT의 지난해 무선통신사업 매출 12조7700억원에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은 3000억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 692억원과 메타 308억원을 합친 총 1000억원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 놓고 보면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출 사건 당시 카카오가 받은 151억원이 최대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SKT가 피해자 구제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기에 이런 점이 고려될 경우 실제 제재 수준은 1000억원 안팎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