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역대 금융이슈] (하)'라임 사태'부터 판도라 페이퍼스까지

라임자산운용, 1조6000억원 규모 환매 중단 사태···'단군 이래 최대 금융스캔들'

2019년 10월 1일 라임자산운용이 274억원 규모 사모펀드의 지급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6200억원 규모의 추가 환매 중단이 이어졌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환매 중단 금액이 1조30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적은 추산이었다. 2020년 2월 금융감독원의 중간검사 결과, 환매가 막힌 펀드는 무려 173개, 총 1조6679억원에 달했다.

사건의 불씨는 같은 해 여름에 이미 지펴졌다. 7월 라임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를 편법으로 거래하며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관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검찰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라임을 수사했고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불거지자 투자자들은 대거 환매 요청을 하면서 '펀드런'이 발생했다. 결국 2019년 9월에 31개 펀드에서 3069억원이 빠져나갔다.

금감원 조사 결과 라임은 환금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TRS(총수익스와프) 거래로 투자 원금 이상의 돈을 사모사채 등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했다. TRS는 증권사가 대신 자산을 사주고, 그 자산의 수익과 손실은 운용사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좀비기업의 메자닌 등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하며 문제는 더 커졌다.

펀드들이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만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판매되었기에 파장이 더욱 컸다. 고객들은 은행 직원의 권유를 믿고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라임이 비상장 주식이나 메자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였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징역 17년 최종 확정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및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본격화됐다.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는 이명박 후보를 다스와 투자자문사 BBK, 도곡동 땅 등의 실소유주로 지목하며 재산 허위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명박 후보는 모든 의혹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다스는 BBK 투자 자금과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도 다스와 연관돼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스에서 근무했던 김종백 씨와 채동영 씨 등의 제보로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증거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검찰에 제출됐다. 참여연대가 이명박의 다스 관련 의혹을 검찰에 다시 고발하면서 10여년 만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특정해 2018년 4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다스의 비자금과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은 이명박이 소유한 서초동 영포빌딩에 유입돼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5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세청장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 맞다고 인정하며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020년 2월 19일 2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판결까지 유지됐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20년간 252억3000만원을 비자금으로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94억원의 뇌물도 인정됐는데,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시키는 등 삼성에서 8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건희 사면이 뇌물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판도라 페이퍼스', 사상 최대 조세회피·재산은닉 폭로

2021년 10월 3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판도라 페이퍼스'는 전·현직 국가 정상 35명을 포함한 전 세계 유력 인사들의 비밀 금융 거래 내역을 폭로했다. 판도라 페이퍼스는 1190만건, 2.9TB(테라바이트) 분량의 데이터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 및 자산은닉 실태를 폭로했다.

판도라 페이퍼스에는 100여개국 400명 이상의 공직자와 100명이 넘는 억만장자, 유명 인사가 포함됐다. ICIJ는 전 세계적으로 5조6000억달러에서 32조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국경 밖에 은닉돼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주요 인사로는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압둘라 국왕은 수십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1억달러 이상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블레어 전 총리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회피 의혹을 받았다.

유명 인사들의 이름도 다수 포함됐다. 가수 샤키라, 축구 감독 펩 과르디올라, 모델 클라우디아 시퍼, 인도 크리켓 선수 사친 텐둘카르 등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범죄 조직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이탈리아 마피아 보스 라파엘레 아마토는 영국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스페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 측근들은 모나코 등지에서 은닉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도라 페이퍼스의 파장은 즉각적이었다. 체코에서는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가 의혹 직후 총선에서 패배했고, 유럽연합은 조세 회피 방지 법안 마련을 추진했다.

유출된 자료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 조세회피처에 법인 설립을 대행하는 14개 신탁회사 및 법률사무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ICIJ의 요청으로 아사히 신문,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BBC, 르 몽드 등 117개국 150여개 언론사와 600여명의 언론인이 자료 분석 및 취재에 참여했다. 이들은 수개월에 걸친 국제 공동 탐사보도를 통해 문서의 진위와 내용을 철저히 검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