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명륜당 대출 종료에 애로사항"···김용만 의원 "말이 되나"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한국산업은행이 불법 대부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명륜당에 대출을 지속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가맹점들이 있다 보니 대출 종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점주가 사실상 사기를 당한 것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질책했다.

2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산업은행이 명륜당의 불법 대부를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이 명륜당에 총 1270억원 대출했는데, 2024년도 감사보고서에는 8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부업체에 빌려줬다고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저리 자금이 사기업의 고리 대금업을 지원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명륜당은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대부업체들을 소개하고 이들로부터 고금리로 창업자금을 대출받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명륜당 본사는 산업은행으로부터 4%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반면, 가맹점주들은 특수관계 대부업체 10여곳을 통해 10%대의 고금리 대출을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어 "송파구청이 미등록 대부업 및 과잉 대부 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게 지난해 7월이었는데, 산업은행은 올해 5월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다음 달인 6월에 240억원을 추가 대출했다"며 "분명히 인지했는데 왜 국민 혈세로 추가 대출을 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2025년에 지급한 것은 기한 연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 의심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이 "5월에 인지를 하고 6월에 대출심사가 있었으니 자금세탁 의심보고를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왜 안 했느냐"고 질문하자 박 회장은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국책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먹통이 된 건지는 몰라도, 왜 종료를 안 하고 있느냐"고 추궁하자 박 회장은 "취임 후 보고를 받고 참 곤혹스러운 케이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종료를 당장 할 수도 있지만 가맹점들이 있다 보니 결정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가맹점들이 4%대로 대출을 받을 것을 10%대 고리로, 한마디로 사기를 당하는 건데 이게 가맹점주들과 무슨 상관이냐"며 "산업은행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정상 대출이 이루어졌다가 이후엔 필요하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했다. 회장님과 내부에서 답변한 내용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