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 12·3 비상계엄에서 6·3 대선, 그리고 이재명 당선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4일 오전 1시 30분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패배 승복을 함에 따라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된 보궐선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았다.

지금부터 정확히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가 발단이었다.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발생한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었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실제로는 국회와 정당 활동 금지, 언론 통제,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등을 포함하는 포고령을 동반하며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야당의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과 거대 야당의 입법·예산안 강행 처리를 '독재·폭거'로 규정하며 계엄이 국가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당시 계엄 선포는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심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수사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이후 헌법재판소 또한 이를 위헌적 행위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긴급 소집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21대 대통령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라며 국민들에게 국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집결하며 계엄 해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아섰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본회의장으로 강제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본관 건물 유리창을 깨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도 주저하거나 굽히지 않고 국회를 감쌌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하며 광장을 지켰다.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에 12월 4일 오전 0시 48분경 국회가 개회됐고 새벽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2시간 40분 만에 무효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고 오전 4시 30분경 내각의 승인을 거쳐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되었다. 

선포부터 해제까지 약 6시간 만에 '윤석열의 내란'은 막을 내렸으나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 주요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윤석열 내란죄 수사 착수, 반정부 시위 등으로 확대됐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대한민국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번 사태를 '실패한 쿠데타'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 및 내란죄 현행범 체포를 주장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70%를 넘어서며 정치적 압박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였다.   

야당의 압박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12월 4일 오후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제1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참석하여 의결 정족수 200명에 미달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의원 3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회의장을 일제히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였다.   

제1차 탄핵안 부결 이후 야당은 "매주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히며 압박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12월 12일 담화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서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퇴진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12월 14일 제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24헌나8'로 이를 접수하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측은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내란죄 혐의 철회를 주장하며 각하를 요구했으나, 헌재는 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임을 인정하며 심리를 이어갔다.

지난 4월 4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인용(파면) 결정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에 이어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이자, 두 번째 파면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권력 남용 시도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경고를 남겼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60일 이내 대선 실시'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6월 3일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정확히 6개월 만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번 조기 대선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등 주요 후보들이 출마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

이재명 후보는 4월 10일 유튜브를 통해 출마를 선언했으며 같은달 27일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 개혁,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을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AI 펀드 100조원 조성,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과 K-콘텐츠 산업 지원을 통한 경제 강국 실현을 약속했다 . 또한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 

노동 정책으로는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을 포함했다 .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계엄 사태로 훼손된 한미 동맹 간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 및 전략적 조율을 내세웠다. 의료 분야에서는 4곳의 의대 신설을 약속하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주장했다 .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직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4월 9일 출마를 선언했으며 5월 3일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걸며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소득세 기본 공제 2배 확대, 법인세·상속세율 인하)을 통한 기업 성장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 사법 시스템 개혁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공수처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전략 동맹 업그레이드', '강력한 대북 억제력 유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내세웠다. 의료 분야에서는 1곳의 의대 신설을 약속하며 지역 의료 강화를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   

이준석 후보는 2월에 일찍 출마 선언을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앞서 진행된 개혁신당 후보 경선에서 단독 입후보하여 3월 18일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일 잘하는 정부'를 내세우며 현재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고 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는 정부 개편을 제안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도 1호 공약 중 하나로 포함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돌아오게 만드는 리쇼어링 촉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최저임금 및 법인세 지자체별 차등 적용,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 5천만 원 한도의 청년 저리 대출 제공 등도 공약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보건부 독립 신설, 바이오·의료산업의 각종 규제 철폐, 권역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등을 주장하며 젊은 의사들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 .   

이번 조기 대선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로 인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례 없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치러졌다 . 이는 유권자들에게 '헌정 질서 수호 세력'과 '헌정 질서 파괴 집단' 간의 대결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선거의 성격을 규정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 및 기업 환경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전으로 작용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3조4000억원 순매도하고 국채는 무려 17조원어치를 내다 팔았다. 내수 소비 심리도 위축되어 소상공인 매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국민 정서의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2025년 4월 말 조사에서 '정권 교체'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9%로 '정권 재창출' 39%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8%,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4%를 기록하는 등 야당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이는 결국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21대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지게 됐다.

실제 이재명 후보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국민들의 계엄 트라우마를 직접적으로 공략하고 헌정 수호 의지를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계엄 사태가 선거의 핵심 쟁점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의 문제로 전환시켰으며,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변수였다.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후보는 훼손된 헌정 질서를 복원하고, 깊어진 정치적 양극화를 봉합하며,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사법 개혁, 의료 개혁, 경제 활성화, 그리고 대외 관계 재정립은 새로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가 될 것이다 . 계엄 사태로 훼손된 국제 신인도와 국격 회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해질 것이다 .

향후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 과제는 민주적 규범과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심화된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대통령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와 감시가 지속되어야 하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여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과 참여는 향후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