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 AI 3대 강국 도약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걸었다. 업계는 인공지능(AI) 분야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미래 성장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관련 예산 증액과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국가 주도 프로젝트들처럼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가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AI 선도국들과의 경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AI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미래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 AI 투자 전략의 핵심은 정부 예산 확대와 민간 투자 활성화다.

대선 공약 당시부터 이 대통령은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4월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이른바 ‘한국형 챗-GPT’를 전국민이 사용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며 "이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생산성 혁신, 때로는 신산업 창출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 AI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목표를 재확인한 것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다. 2025년 추경예산안에 광주 AI 사업비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이달부터 관련 법률 제·개정을 준비하고, 2025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수립을 통해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2025년 5월 'AI 3강 도약, 연간 40조 원 벤처투자시장 육성' 목표를 재확인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다졌다.   

정부 투자는 AI 인프라 구축에 집중될 전망이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AI 데이터센터 건설,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5만개 이상의 고성능 GPU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런 계획들은 첨단 AI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연산 능력과 데이터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5만 개 GPU 확보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주목할 만한 공약으로 평가됐다.

법무법인 지평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AI 인프라 구축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AI 컴퓨팅 접근 펀드' 조성, 바우처 제공 확대, AI 데이터센터(AIDC) 관련 투자 세제 혜택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인적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접근성 및 활용 능력 확대 ▲AI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및 산업 전반의 AI 융복합 촉진 같은 공약도 내놓았다. 경제 정책 자료에서는 AI 대학원 설립, AI 분야 병역특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됐다.

다만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인재 유출 문제까지 겹치면서, 단기적인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성욱 세종대 인공지능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전략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며 인재 양성 관련 공약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교육 기회를 늘리는 것을 넘어,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 머무르며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AI를 광범위한 경제 및 산업 변화의 촉매제로 활용하려는 전략도 제시했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전 산업에 AI를 통합해 경쟁력 강화 ▲AI 스타트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벤처 투자 시장을 육성하여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실현 등이 구체적인 공약이다.     

정부는 광주 AI 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같은 지역 거점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광주를 대한민국 최고의 AI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월 광주를 방문해 AI 산업 지원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1단계 사업인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집적단지 조성은 완료됐다. 5년간 약 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2단계 사업이 예정됐다.   

재원 확보는 과제다. 광주 AI 2단계 사업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여파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논의가 중단되고 올해 사업비 957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2차 추경예산안에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비 70억 원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크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세부 실행계획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의 AI 투자 전략은 국가 미래를 위한 담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따라 AI 강국 도약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