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공약 '반도체'···어떻게, 얼마나 지원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전방위적 지원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월 28일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은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반도체는 자본집약 산업으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드는 데다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와 함께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반도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해 기업 투자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경우 최대 9조원대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기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생산세액 공제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생산과 연구개발을 촉진해 산업 생태계를 견고히 유지할 수 있는 직접 세제 지원을 통해 가격경쟁력 확보와 기업의 이익을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해 기술력을 끌어올릴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으로 50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인 경기 용인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360조원,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2조원을 투입한다.

삼성전자는 남사읍과 이동읍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SK하이닉스는 원삼면에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들이 완공되면 용인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도체 산업기지로 거듭나게 된다.

이재명 정부가 '클러스터의 신속 조성'을 약속하면서 기업들이 세제·행정 지원 등을 업고, 예상보다 빨리 완공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평택 P4, P5 공장의 건설을 중단한 상태인데 정부 지원과 시황 회복이 맞물리면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공장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라인을 모두 갖출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저전력·고성능 AI 반도체 개발을 핵심 과제로 삼고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신경망처리장치(NPU),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에 집중 투자해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를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반도체 대학원 신설, 특화 교육과정 확대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AI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확보에 나선다.

또한 정부는 메모리 중심의 기존 반도체 산업 구조를 탈피해 전 영역의 균형 성장을 추진한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육성을 위해 판교에 ‘K-팹리스 밸리’를 조성, 글로벌 수준의 기업을 키울 방침이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2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 기술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파운드리(위탁생산) 경쟁력도 함께 끌어올릴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미니팹(소규모 생산설비)을 조기 구축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고,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도 병행해 칩 고성능화·소형화를 동시에 꾀한다. 반도체와 밀접하게 연결된 AI 산업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정부는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투자 유치 목표를 100조 원으로 설정했다.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