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상원 통과···서클·코인베이스 주가 급등, 국내도 입법 논의 본격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이 가시화되면서 서클·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맞춤형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국가혁신 지도 및 설립법(GENIUS Act, 지니어스 법)'을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지니어스 법’은 미국에서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용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하원 심의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표결 전 "스테이블코인이 2030년까지 3조7000억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 법안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의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채권·금·석유·부동산·가상자산 등)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미국 달러에 가치를 연동한 USDT(테더)와 USDC(USD코인) 등이 가장 흔히 쓰인다.

이날 오전 10시26분 기준(한국시각) 스테이블코인 발행 회사 써클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전장 대비 각각 33.8%, 16.3% 올랐다. 반면, 대형 카드회사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는 각각 4.9%, 5.4% 떨어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고, 17일에는 '디지털자산혁신법'을 추가로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디지털자산혁신법은 스테이블코인 등이 포함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디지털자산)을 정의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자 인가 요건으로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또한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특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허용 여부와 외환 관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기자설명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 필요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 증가로 외환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