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주권 오히려 훼손할 것"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규제받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자본 유출입 관리 체계를 약화시키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환전이 가속화되며 통화주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1일(현지 시각)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연례 통화정책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카즈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등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 총재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법률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통과된 이후, (국내에서) 핀테크 회사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기 때문에 정부 당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로 고객 확인(KYC)과 이상 거래 감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실제로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다”며 "내로우 뱅킹 같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로우 뱅킹'은 지급 기능만 수행하는 제한적 은행을 의미한다. 비은행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이들은 사실상 내로우 뱅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지급결제 기능만 수행하는 비은행 기관으로 예금이 집중될 수 있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총재는 이날 외신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솔직히 반대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수요를 고려해 향후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다른 중앙은행 수장들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파월 의장은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라가르드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수행 능력과 통화 주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일리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로서 신뢰와 명목가치를 보존할 수 있을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