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 11억 은행 횡령범, 18년 만에 잡혔지만···SC제일은행에선 130억 부당대출 발생

◆"부당서류 징구"···SC제일은행, 130억원 부당대출 발생

SC제일은행에서 13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터졌다.

SC제일은행은 24일 공시에서 "여신거래 관련 부당서류 징구"로 인해 130억3100만원의 금융사고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서류를 통해 부당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손실예상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사고 발생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로, 2년여간 이뤄졌다. 제일은행은 자체조사 후 관련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에서는 지난 2월에도 14억679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이것은 '세종시 전세사기'와 관련해 외부인이 저지른 사고로, 세입자 명의를 도용해 부당하게 대출을 받는 방식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당대출"···IBK기업은행, 41억원 금융사고

IBK기업은행에서 또다시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지점장을 포함한 직원 7명이 수년 동안 특정 기업과 공모해 41억원이 넘는 불법대출을 실행하고 이자·배당 등의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기업은행은 공시에서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인해 41억285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다.

부당대출에는 지점장과 팀장급 직원들이 연루됐다. 일부 직원은 가족 명의로 대출받아 해당 기업에 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법대출을 벌였다.

기업은행은 최근 내부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직원들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기업은행은 "임직원 친인척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해 상충 예방 점검 리스트 등 대부분의 쇄신안은 이달내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내부통제와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쇄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에도 기업은행에서는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드러났다. 이 중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주도한 전·현직 직원들은 이달 12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속출하는 금융사고"···금융권, 올 상반기 1조411억원 털렸다

올해 상반기 금융권(은행·증권·보험·카드·가상자산)에서 보고된 금융사고 액수가 총 1조411억원에 달했다.

27일 각 금융사와 금융감독원 공시를 종합한 결과, 상반기에 보고된 회사 내부인에 의한 금융사고 액수는 8544억원, 외부인 사기에 의한 액수는 1867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부인이 벌인 금융사고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지난 2월 금감원이 발표한 우리은행의 2334억원 규모 부당대출이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관련 부당대출이 730억원으로 잠정 확인됐고, 우리은행의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의 부당대출 1604억원도 드러났다. 동시에 금감원은 KB국민은행의 892억원 부당대출과 NH농협은행의 649억원 부당대출 사실도 밝혔다.

이외에도 1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로는 ▲MG새마을금고 1716억원 부당대출 ▲A 농협조합 1083억원 부당대출 ▲IBK기업은행 882억원 부당대출 ▲DB증권 335억 '상품권 돌려막기' ▲SC제일은행 130억원 부당대출 ▲B 여신전문금융회사 121억원 부당대출 ▲빗썸 116억원 임직원 부당제공 등이 알려졌다.

외부인에 의한 사기는 18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2일 우리은행 인니법인에서 외부인 사기로 벌어진 7850만달러(약 1079억원) 금융사고의 규모가 가장 컸다.

2월 발생한 '세종시 전세사기' 관련 금융사고 금액은 약 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사건에서는 ▲KB국민은행 22억원 ▲IBK기업은행 22억원 ▲신한은행 20억원 ▲NH농협은행 17억원 ▲SC제일은행 15억원 등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다. 대체로 세입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방식이 악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억원 은행 횡령범, 18년 만에 강제 송환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11억원을 빼돌린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횡령범이 18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27일 오전 횡령사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필리핀에서 검거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2007년 횡령사범 A씨는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일하면서 대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원을 횡령했다. 이후 그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2024년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백수배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8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라임펀드 사태' 책임, 증권사 경영진에 묻는다···주주대표소송 개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 경영진을 상대로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원고 측은 대신증권의 불법적인 펀드 판매로 인해 회사·주주가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피고 측은 경영진의 책임이 아니라 일선 영업직원들의 일탈적인 행위가 문제였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22민사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오전 경제개혁연대 등 대신증권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라임펀드 사태로 기지불된 ▲대신증권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1062억원 ▲법원 벌금 1억원 ▲금융위 과태료 5000만원 등 총 1063억5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2017~2019년에 벌어진 대신증권의 펀드 불완전판매로 회사가 입은 손해와 관련해 제기됐다. 대신증권은 이 기간에 수천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의 수익률·위험성을 거짓으로 알렸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은 법무법인 지암의 소송대리인 1명을, 피고 측은 법무법인 화우의 소송대리인 8명을 선임했다.

경제개혁연대 측 소송대리인은 "대신증권이 불완전판매·불법판매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과 벌금 등 106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피고들이 금융회사 경영진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전 통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와 주주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가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경영진의 소송대리인들은 "문제가 된 행위들은 피고 본인들의 행위가 아니라 일선 영업직원들의 일탈이 문제였다"며 "이 사건에서 이사들은 불완전판매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아무리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구축해도 직원들의 모든 일탈 행위를 100% 막을 수는 없다"며 "회사 차원의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사 개개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에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등 징계를 내렸고, 회사에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법원은 2024년 4월 대신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피고 측은 "아직 원고의 주장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지적이 없기 때문에, 주장이 구체화되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피고 측에서 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주장했으니 원고 측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해야 한다"며 "피고 측이 내부통제와 감시를 충분히 다했다고 주장했으므로 원고가 이를 반박해야 한다"고 했다.

◆1300억원 손실 숨긴 신한투자증권 직원 2명, 징역 3년

상장지수펀드(ETF)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 기록을 조작한 신한투자증권 직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LP는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해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제도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에서도 항상 일정 수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내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유 판사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손실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씨와 이씨는 지난해 8월 ETF 선물을 거래하다가 증시 폭락으로 1289억원의 손실을 내자, 1300억원의 이익이 나는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내부 전산망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3년 해외 ETF를 운용하다 1085억원의 손실이 나자, 성과급 산정에 사용되는 관리회계 자료를 조작해 이씨와 조씨 각각 3억4177만원, 1억3752만원의 부당이득(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 조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반면, 자산건전성이 개선된 유니온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금융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상인플러스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요구 대상이 됐다. 경영개선요구는 2단계 적기시정조치로,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관련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상인플러스의 예금·대출 관련 업무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말 기준 상상인플러스의 연체율은 21.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로 업계 평균(각각 9.0%, 10.6%)을 크게 웃돌았으며, BIS비율(8.6%)은 규제비율인 8%를 근소하게 넘긴 수준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유동성비율(218.3%)은 규제 기준인 100%를 크게 넘어섰다.

금융위는 "이행 기간 12개월 중 해당 저축은행의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년간 금융권 해킹 27건, 정보유출 5만명···70%는 배후 불분명

국내 금융권에서 최근 6년여간 해킹사고가 27건 발생해 5만1004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중 70%가 넘는 사례에서 배후 국가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25일 국민의힘 소속 강민국 의원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킹 피해는 올해 들어 더욱 늘어났다. 올해에는 ▲아이엠뱅크(2월 8일) ▲노무라금융투자(5월 16일) ▲KB라이프생명보험(5월 16일, 유출 2673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5월 18일, 유출 469건) 등 총 4건, 3142건의 정보유출이 발생했다.

해킹 피해가 가장 많이 벌어진 업권은 은행으로, 2020년부터 총 12건(44.4%)이 벌어졌다. 이어 ▲증권(6건) ▲저축은행·손해보험(각 3건) ▲카드(2건) ▲생명보험(1건) 순이다.

같은 기간 정보유출 규모는 저축은행이 3만6974명(72.5%)으로 가장 컸고, ▲증권업권 1만883명 ▲카드업권 3426명 ▲생명보험업권 2673명 ▲은행업권 474명 등이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유출 사례가 없었다.

문제는 해킹의 배후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전체 27건 중 19건(70.4%)에서 배후를 확인하지 못했고, 3건은 아직 확인 중이다. 배후가 특정된 5건 중 러시아가 2건, 중국·미국·다국적 공격이 각각 1건씩 있었다.

강민국 의원은 "해킹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유출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뿐만 아니라 공격자가 다양한 우회경로 및 은폐기법을 사용하기에 실제 위치 및 배후국가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직원 원격근무, 모바일 오피스 등 내부 업무용 장비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 당국은 금융사 보안위협 대응수준을 상시감시하기 위한 통합관제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금융회사 대상 IT상시협의체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 4가지 지적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25일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네 가지 잠재 리스크를 지적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유사한 '코인런'이다.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량만큼 국채, 예금 등 안전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해 가치를 유지한다. 하지만 준비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구성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가 훼손될 경우,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하며 가치가 액면가 밑으로 떨어지는 '디페깅'과 함께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 준비자산 일부를 해당 은행에 예치했던 스테이블코인 USDC의 가치가 0.88달러까지 급락한 바 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서 비롯되는 '결제 및 운영 리스크'다. 스마트 계약(사전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의 오류나 플랫폼 장애 등 기술적 결함으로 결제가 실패할 수 있으며, 거래 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가명성을 악용한 사기, 자금세탁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 또한, 2025년 가상자산 이용 불법거래의 63%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스테이블코인이 범용 지급결제수단으로 확산될 경우, 이러한 리스크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넘어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달러 등 외화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환 및 자본유출입 리스크'다. 국내에서 원화를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 해외 투자나 물품 구매에 사용하면, 자금이 기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된다. 이 과정이 정부의 외환 규제나 과세망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키워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네 번째는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를 대체할 정도로 보편화되면 벌어질 수 있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중앙은행의 통제 밖에서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를 내 통화의 신뢰성과 정책 유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가계의 소액 예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거액 예금으로 전환되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은행의 대출 공급 능력, 즉 '신용 창출 기능'을 약화시켜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를 저해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는 가치 안정성, 준비자산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신뢰성 유지 방안, 발행자 요건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시건전성정책 및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잠재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금융당국 과의 협력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5월 말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309억달러에 달하며 가상자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이른다.

◆한국 증시, MSCI '선진국시장 후보군' 편입 실패···실제 편입까지 최소 3년

한국 증권시장이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시장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 리스트)'에 들지 못했다. 만약 내년에 후보군에 편입된다고 해도 2028년 6월에야 실제로 선진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MSCI는 24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MSCI 시장 분류검토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MSCI는 전 세계 국가들을 시장 성숙도에 따라 ▲선진국 시장(Developed Markets) ▲신흥국 시장(Emerging Markets) ▲프런티어 시장(Frontier Markets) 등 3가지로 분류한다. 한국은 현재 MSCI 신흥국 시장에 속해 있으며,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에서는 중국·인도·인도네시아 등이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MSCI는 한국 정부가 2023년부터 ▲등록 외국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접근 허용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등 개혁조치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MSCI는 "선진시장 수준의 완전한 외환시장 구조에 비추어볼 때, 현행 개혁이 충분한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MSCI는 2023년 금융위원회의 ▲외국인 투자자 등록증(IRC)을 법인 식별자(LEI,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인식별 코드)로 대체 ▲외국계 증권사의 옴니버스계좌(여러 투자자금을 모은 통합 계좌) 보고 의무 완화 ▲장외거래(OTC) 보고 요건 확대 조치 등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2023년 12월 말까지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등록 절차의 운영상 문제와 옴니버스계좌·OTC 거래 활용 부족 등의 제약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재도입됐다가 올해 3월 해제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시장 전반의 거래는 회복되고 있으나, 투자자들은 규제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MSCI의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후보군 편입은 내년 6월에야 다시 도전할 수 있다. 내년 6월 후보군에 들어가면 2027년 6월에 시장 편입이 정식 발표되며, 2028년 6월에 실제로 편입된다. 따라서 실제 선진국 시장 편입까지는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