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 '3089억원 횡령' 경남은행 직원 35년형 확정···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해당 법안은, 조기 대선을 거쳐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재상정돼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대형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최소 선임비율을 1/4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확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3% 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이를 입법 우선순위로 재추진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편 여야는 이번 개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3%룰'은 보완된 형태로 포함시키고,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도입 여부는 향후 공청회를 통한 추가 논의로 넘기기로 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의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자에게 몰아서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 주주의 영향력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 다수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개혁연대는 “국회의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에 보류된 사항도 상법 본래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한때 3100 돌파했으나, 다시 주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3일 코스피 지수가 다시 3100을 넘었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 약 2% 하락하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코스피는 3122.28로 장을 시작해 장중 3123.84까지 올랐지만, 3054.28으로 장을 마감하며 전날에 비해 61.99포인트(-1.99%) 하락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3일에 장중 793.61까지 올랐다가, 4일에는 종가 775.80을 기록하며 하락했다.

◆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직원 35년형 확정

국내 금융권 역사상 최대인 3089억원 규모 횡령을 벌인 BNK경남은행 직원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이 직원은 금괴·명품·부동산을 구매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159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씨로부터 압수한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점의 가격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공범 B씨와 함께 회삿자금 228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단독으로 803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횡령금액은 총 3089억원으로, 국내 금융권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시행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허위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시행사가 납부한 대출 원리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47억원 추가 송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손위처남 김모씨가 연루된 47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혐의가 경찰 수사 끝에 추가로 검찰에 송치됐다. 관련 부당대출액은 이전에 47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이 기소에서 47억원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소된 부당대출 액수는 517억원이 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김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에 송치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김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 2곳 명의로 관악구의 상가주택을 담보로 잡아 4차례에 걸쳐 47억원을 대출받았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매매가를 실제보다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한 23건의 부당대출 의심 내역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47억원 부당대출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5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월 검찰은 총 470억원의 부당대출 혐의를 특정해 손 전 회장과 처남 김모씨 등 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종결을 앞두고 공소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소장에 포함돼 있던 47억원 규모의 대출이 기소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해당 혐의를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액 규모는 730억원이다.

◆IBK기업은행, 뒤늦게 드러난 50억 부당대출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다만 기업은행은 이 사건이 지난해에 이미 종결됐으며 부당대출액은 모두 상환됐다고 밝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기업은행 직원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약 3개월간 가족 명의 법인으로 5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부당대출 사실은 은행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미 종결된 사안이며 상환도 전부 완료됐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에서는 지난 6월에 41억원(은행 공시), 2월에 882억원(금감원 발표)의 부당대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창용 "스테이블코인 통화주권 훼손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규제받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자본 유출입 관리 체계를 약화시키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환전이 가속화되며 통화주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1일(현지 시각)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연례 통화정책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법률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통과된 이후, (국내에서) 핀테크 회사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기 때문에 정부 당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로 고객 확인(KYC)과 이상 거래 감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실제로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다”며 "내로우 뱅킹 같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로우 뱅킹'은 지급 기능만 수행하는 제한적 은행을 의미한다. 비은행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이들은 사실상 내로우 뱅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지급결제 기능만 수행하는 비은행 기관으로 예금이 집중될 수 있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총재는 이날 외신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솔직히 반대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수요를 고려해 향후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MG손보 매각 재추진···가교보험사 통한 계약이전과 병행

MG손해보험의 매각 가능성이 다시 생겼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은 가교 보험사 설립 절차 초반 기한을 활용해 재매각 추진을 동시에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계약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원매자가 나타나면 매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원래 계획대로 계약이전을 진행한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를 '가교 보험사'로 계약이전해 정리를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기존 계약자들의 모든 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대 손보사에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MG손보 노조는 단식 농성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계약이전 중단과 가교보험사 전환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가교보험사를 통한 계약이전이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매각 추진에 대해서 노조 측은 공개매각 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때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이 추진됐지만, 노조 측은 이 방식이 비슷한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는 가교보험사 설립 이전에 원매자가 나오면 지금의 MG손보가 매물이 되겠지만, 실사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등 매각시점은 가교 보험사 설립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은행계 금융지주사 중 배당지표 1위

우리금융지주가 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주식의 배당수익률은 업계 최고 수준이다. 3일 각 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계 금융지주사들 중 가장 높은 현금배당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우리금융(6.9%)이었다. 최근 3년 평균(7.5%)으로도 우리금융이 가장 높았다.

배당수익률은 '주당배당금(DPS)÷주가'로 계산되며, 주가 대비 배당금 수준을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다.

배당성향도 우리금융이 가장 높았다. 우리은행의 배당성향은 올해 1분기 23.9%, 지난해 전체 기준 28.9%로 은행계 금융지주사 중 최고 수치였다.

배당성향은 '총 배당금 ÷ 당기순이익'으로 계산되며,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얼마를 배당금으로 지급했는지를 나타내는 분배 지표다. 배당성향은 주가와 무관한 만큼, 배당에 대한 회사의 의지가 반영된다.

우리금융의 높은 배당수익률은 우리금융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점과 맞물려 있다. 배당수익률 계산에서 분모가 주가이며, 주가가 낮을수록 배당수익률은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의 1분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49배, 주가수익비율(PER)은 5.33배로, BNK금융지주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PBR은 회사의 순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PER은 이익 1원당 주가 수준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이들 수치가 높을수록 고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신평, 현대해상 신용등급 전망 하향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금지급능력 신용등급 'AAA'를 유지했지만, 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후순위사채 신용등급도 'AA+'를 유지했으나, 마찬가지로 전망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30일 현대해상에 대한 정기 신용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장기보장성 보험 중심의 다각화된 보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예실차 손실이 매년 약 2000억원 발생하면서 보험 수익성 지표가 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3~2024년 보험수익성(보험손익÷보험수익)은 5.7%로, 업계 평균인 8.9%에 못 미친다.

또한 현대해상의 보험에서 실손보험과 어린이보험의 비중이 높아 호흡기 질환 청구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겹쳐 2025년 1분기 보험손익은 1759억원에 그쳤다. 전년 동기(5329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다. 1분기 보험수익성은 5.0%로 전년 연간치(7.4%)보다 줄어들었다.

지급여력 측면에서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대해상은 K-ICS 제도 전환 이후 후순위채를 누적으로 2조6000억원 발행했지만, 지급여력비율은 2023년 말 178.6%에서 2024년 말 157.0%로 하락했고, 2025년 3월 말 기준 159.4%로 소폭 반등하는 데 그쳤다. 

올해 1분기 신계약 CSM(계약서비스마진, 미실현이익) 배수는 인보험 기준으로 15.2배를 기록하며 전년동기(11.0배)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CSM 배수는 CSM을 연간 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CSM 총잔액은 계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감소 영향으로 2024년 말 기준 8조3000억원까지 축소된 바 있다.

한편, 현대해상은 2024년 기준 국내 손해보험 시장에서 보험수익 점유율 15.6%를 기록했으며, 보험 포트폴리오에서 장기보험 비중이 59.1%에 달한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자산비율은 지난 1분기 말 0.6%로 업계 평균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