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 이스라엘 공습에 증시 '충격'···새마을금고 직원 가짜 돈으로 수억 횡령

◆이스라엘 공습에 코스피 2800대로 후퇴···국제유가↑ 증시·코인↓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선제 타격한 여파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연일 오르던 코스피 지수는 2800선으로 하락했고, 국제 유가는 치솟았다. 아시아 주요 증시와 미국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 역시 급락세를 보였다.

13일(한국시각) 서부텍사스산원유(WTI) 7월물은 장중 전일 저점 대비 16.3% 오른 배럴당 77.58달러에 거래됐고, 브렌트유 8월물은 14.8% 상승한 78.50달러를 기록했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군사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유가가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외 증시도 타격을 입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날 각각 2894.62(-0.87%), 768.86(-2.61%)으로 하락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225선물 지수는 0.54% 하락한 3만8190.0을 기록했고, 미국 나스닥 100선물과 S&P500 선물 지수는 7~8시간 만에 2%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일보다 10.9원 오른 1369.6원을 기록했다. 달러인덱스는 97~99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가상화폐 가격도 크게 흔들렸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전날 장중 10만8000달러대에서 이날 10만3000달러대로 하락했다. 이더리움은 전날 2800달러 이상이었지만 이날 한때 2400달러대로 하락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새벽 공군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공격했다. 이스라엘은 목표물 수십 곳을 타격했으며 작전이 수일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대규모 보복 공격 등 '혹독한 반격'을 예고했다.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 '불법대출 보고의무 위반' 무혐의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달 26일 조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2조(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조항은 금융기관 임원이 임직원의 직무상 위법 행위 정황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행장이 2023년 7월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뒤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조 전 행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손 전 회장을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2년 동안 처남 김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총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행장은 지난해 말 연임을 포기하고 우리은행을 떠났다.

◆'수백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지난 4월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으나, 재청구 끝에 결국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임직원·배우자·거래처·사적모임 등이 연루된 882억원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자 김씨는 2017년부터 7년간 심사역인 배우자와 내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차명 부동산 업체 등을 통해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 금액은 이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돈으로 금고 채운 새마을금고 직원···수억원 횡령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던 30대 직원이 현금을 가짜 지폐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 직원은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빼낸 뒤 온라인에서 구매한 위조 5만원권으로 바꿔치기 했다. 가짜 지폐 앞뒤에 진짜 5만원권을 덧대어 감시를 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회수가 어려울 경우 신원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직원이 지난해 8월 부당대출로 징계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이는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라고 답변했다.

◆KCGI, 한양증권 인수···최소 5년 동안 직접 경영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양증권 인수를 마무리했다. KCGI는 최소 5년 동안 한양증권을 직접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KCGI의 한양증권 대주주 변경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KCGI는 한양증권 지분 29.59%를 2203억원에 인수하게 됐다.

KCGI는 올해 1월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신청을 했지만 심사 완료까지 5개월이 소요됐다.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심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든 것이다.

금융당국은 KCGI가 인수자금 일부를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OK금융그룹으로부터 조달한 점에 주목하며, KCGI가 향후 한양증권을 OK금융에 재매각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경우 OK금융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고 KCGI를 통해 우회 인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KCGI는 OK금융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최소 5년 동안 한양증권을 직접 경영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로 KCGI는 사모펀드, 자산운용, 증권업을 모두 갖춘 금융그룹이 됐다.

KCGI는 2018년에 설립된 국내 독립계 사모펀드 운용사로,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의미의 영어 'Korea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의 머리글자를 딴 이름이다. 강성부 대표가 설립했으며, 업계에서 '강성부 펀드'로 불린다. 그간 한진칼, 오스템임플란트, DB하이텍 등 기업들에 투자하며 행동주의 전략을 이어 왔다.

◆대통령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벌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물적 분할이니, 인수합병이니 해 가지고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며 현재 증권시장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MG손보 가교보험사 이달 말 설립···노조는 강력 반발

금융당국이 이달 말까지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교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사명 선정도 같은 시기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MG손보 노동조합은 정상매각을 통한 자율적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 불안과 생존권 침해를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상매각 쟁취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계약이전 중단과 가교보험사 전환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가교보험사 방식이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MG손보에는 현재 500여명의 임직원과 700여명의 전속 설계사가 재직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의 신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최소 자본금 300억원을 출자해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교 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임시 보험사로, 부실보험사의 자산·부채를 일시적으로 이전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보는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대 손보사와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해 가교보험사의 공동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정치권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는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민 의원은 "일방적 구조조정이 아닌 교섭 가능한 국면을 열어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단식과 총파업 없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보험사 K-ICS비율 권고 기준 150→130% 완화

금융위원회가 11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정은 ▲복합위기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금리 변동성 완화 ▲은행권 규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RBC 체계에서 설정된 150% 기준이 유지돼 왔다.

이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기준도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직전 분기말 K-ICS 비율이 190% 이상인 경우, 시가부채(시가로 평가된 책임준비금)의 80%만을 적립하면 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 이후 올해 K-ICS 기준이 190%에서 170%로 하향됐다. 금융당국은 이 기준을 매년 10%p씩 낮춰 2029년에는 130%까지 내릴 방침이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상환 후 K-ICS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상환 후 K-ICS 비율 100% 이상 유지 ▲자본 성격이 강한 대체자금 조달 ▲중도상환 가능 계약서 명시 ▲현저히 불리한 자본증권 금리 등 요건을 충족해야 중도상환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K-ICS 비율 130% 이상이면 이 요건을 면제받고, 130% 미만인 경우에도 불리한 금리 요건은 삭제된다.

한편,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환입을 위해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요건이 삭제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고시 즉시 시행되며, 금융위는 하반기에 보험사 건전성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