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자동차 품목관세, 국가별 협상 무관 지속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여파로 한국 기업에 더해 제너럴모터스(GM) 등 북미 공급망을 활용하는 자동차 기업들도 제조 단계별로 관세가 누적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32조 관세 조치 주요 내용과 영향' 보고서는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지난 3일부터, 자동차부품 관세는 다음달 3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수입액은 약 287억 달러로, 대세계 자동차 수입(2206억달러)의 13%에 달했다.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약 135억 달러로, 전체(2125억 달러) 대비 6.4% 수준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도 상당하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347억4400만달러로, 전세계 자동차 수출 규모 707억8900만달러의 절반 수준인 49.1%다. 이어 자동차 부품은 36.5%, 리튬이온 배터리는 55.3%에 달한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정부는 '품목별 관세 인하'를 최대 목표로 대미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가 향후 국가별 협상과 무관하게 품목별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보고서는 "상호관세와 달리 품목별 232조 고나세 조치는 국가별 협상과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다"며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흑자를 내는 호주에 대해 '면제'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면제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완성차가 생산되면서 여러 국가는 오가는 복잡한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자동차부품 품목 관세가 지속되면 한국 기업 뿐 아니라 미국 기업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서(CSI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 3국(미국·캐나다·멕시코)의 자동차 공급망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엔진·변속기 등의 부품이 완성차로 최종 조립되기까지 평균 7∼8차례 국경을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CSIS는 “파워트레인을 미국 내에서 조립하더라도 주요 부품인 엔진, 변속기, 전기·전자부품을 수입한다면 관세를 적용받는다”라며 “이렇게 조립된 제품을 멕시코에서 완성차로 최종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입하면 엔진 등 부품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자국 내 자동차 제조업 리쇼어링(미국으로의 생산시설 복귀)을 목표로 하지만, 복잡한 공급망과 누적 관세 구조는 오히려 그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며 "최종 조립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는 업계 공급망에 충격을 주는 동시에,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