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간 금융사고 1조원 육박···금융당국 '속수무책'

최근 6년여간 발생한 금융사고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한계치에 도달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이며, 발생금액은 8422억8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4월14일 현재까지 104일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481억6300만원(4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횡령·유용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 1626억100만원(161건) ▲도난·피탈 13억5100만원(15건) 등의 순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금액기준 ▲은행이 4594억9700만원(54.6%/2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증권이 2505억8400만원(29.8%/49건 )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48건) ▲손해보험 472억5500만원(5.6%/44건) ▲카드 229억6600만원(2.7%/18건) ▲생명보험 48억8000만원(0.6%/40건)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하며, 배임·횡령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은 임직원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한 금융 당국 관리·감독도 한계치에 도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고의 빈도와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시, 소비자의 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 발생으로 인해 금융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