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 기준금리 2.50% 동결···'더 센' 상법개정안 통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낮추며 네 차례에 걸쳐 총 1.00%포인트를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금리는 7월과 8월 연속 동결됐다.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임을 감안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하면서,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2.00%p다.

다음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오는 10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국회가 2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가 보유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아 이를 원하는 후보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180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했으며, 법안은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 2명은 기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표결이 지연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 43분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진보성향 정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토론이 종료되면서 본회의 표결이 이어졌다.

우리은행 24억원 금융사고

우리은행에서 24억228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22일 담보권이 설정된 기계 기구를 외부인이 임의 매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기간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 이상이다.

우리은행은 "외부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담보물을 매각해 손실 금액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초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1078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공시된 바 있다.

메리츠화재, 의료자문 문서 변조 정황

메리츠화재가 보험 계약자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의료자문 결과서를 임의로 변경한 정황이 드러났다. 계약자 동의 없이 자문 기관과 소견이 달라진 서류가 발급되면서 사문서 변조 의혹이 제기됐다.

메리츠화재와 실손보험 계약을 체결한 P씨는 2022년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의료자문을 의뢰했고, 병원은 "백내장은 맞지만 수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메리츠화재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P씨가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를 위해 의료자문 서류를 다시 요청하자, 재발송된 서류에는 자문기관이 '인제대 상계백병원'으로 표기돼 있었다. 소견 역시 "노안 수술이 주된 목적"이라며 "백내장 진단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변경돼 있었다.

P씨가 항의하자 메리츠화재는 병원명을 다시 '일산병원'으로 고친 동일 내용의 서류를 발송했다. 앞서 일산병원이 인정했던 '백내장 진단 가능' 소견과 상반된 결과였다.

메리츠화재는 이와 관련해 "담당자의 표기 실수와 오발송에 따른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자문을 받았으나 잘못 기재돼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자 동의 없이 의료자문 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내부통제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규 LS증권 대표, 대출금 유용 방조 혐의 1심 무죄

김원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가 전직 임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30억원 규모의 PF 대출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LS증권 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업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수수액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홍모씨와 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김 전 본부장의 범행 과정에서 일부 연루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김 대표는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을 3000만원에 수수하고, 그의 대출금 유용 행위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으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번 재판부 판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신한은행, '성남시 땡겨요 풍문' 반박···"사실무근, 법적 대응할 것”

신한은행이 배달 플랫폼 '땡겨요' 쿠폰을 성남시에 집중적으로 살포했다는 온라인상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자사가 성남시에 '땡겨요' 쿠폰을 대대적으로 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출을 고의적으로 늘리려 한다는 풍문과 관련해 26일 이같이 밝혔다.

'땡겨요'는 2022년 신한은행이 출시한 배달 플랫폼으로, 기존 배달 앱보다 낮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면서 전국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은 "성남시에 한정된 쿠폰 제공은 사실무근이며, 성남시와 지역화폐 발행 내역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직원에게 땡겨요 사용을 강제 지시한 사례가 없고 직원의 이용은 자발적이었다"며 "가입자 증가는 일반 이용자 확대로 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땡겨요 가입자가 172만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293% 늘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작성자와 최초 유포자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5대 은행 예대금리차, 7월 평균 1.47%p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두 달 연속 확대됐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 평균은 1.47%p로, 6월(1.42%p)보다 0.05%p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0.43%p)과 비교하면 1%p 이상 높아진 수치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54%p로 가장 컸고, 신한은행(1.50%p), 농협은행(1.47%p), 하나은행(1.42%p), 우리은행(1.41%p) 순이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참여한 18개 은행 가운데에선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가 6.03%p로 가장 높았다. 이는 18개 은행 평균(2.16%p)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북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38.2%에 달해 대출금리가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반면, Sh수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25%p로 가장 낮았다. 지방은행 가운데는 전북은행을 제외하고 제주은행(3.13%p)이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가 3.01%p로 가장 컸다. 이어 토스뱅크(1.85%p), 카카오뱅크(1.69%p) 순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보험사 순이익 15% 감소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 줄어든 7조9750억원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는 손실부담비용 증가, 손해보험사는 손해율 악화가 실적을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 22곳과 손보사 31곳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1조4121억원 줄었다.

생보사 순이익은 3조3340억원으로 8.5% 감소했다. 한화생명이 30.8% 급감하며 감소 폭이 가장 컸고, NH농협생명도 5.6% 줄었다. 반면 신한라이프는 10.0% 증가했고, 교보생명과 삼성생명도 각각 4.2%, 1.3% 늘며 선방했다.

손보사 순익은 4조6410억원으로 19.2% 감소했다. 채권평가이익 등으로 투자손익은 늘었지만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손익이 2조원 가까이 줄며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다. 5대 손보사 모두 순익이 줄었으며, 현대해상이 30.0% 급감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삼성화재는 5.1%, DB손보는 9.1%, KB손보는 2.2%, 메리츠화재는 0.9% 각각 줄었다.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총 124조3823억원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 생보사는 보장성(13.0%), 변액(2.3%), 퇴직연금(42.4%) 판매 증가로 60조1579억원(10.4%)을 기록했다. 손보사도 장기(6.8%), 일반(4.1%), 퇴직연금(15.0%) 판매가 늘며 64조2244억원(5.9%)으로 집계됐다. 다만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는 2.8%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