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자동차관세 15%로…韓 정부 "관세 인하노력"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미국이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자동차 업계의 미국 시장 경쟁력 약화에 한국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했다. 미국과 협상에 나서면서 국익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계속 부과되면서 일본과 비교해 10%포인트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일본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 5월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미국과 일본은 각각 7월 22일, 한국은 7월 30일 무역 협상 타결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 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로 미국은 즉시 관세를 감면하지 않았다. 일본이 미국 요구를 수용하면서 지난 4일 미일 무역 합의 이행 행정명령이 서명됐고,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가 확정된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동일한 관세 인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일본이 먼저 협상을 마치면서 미국이 일본과 비슷한 조건을 요구함에 따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미는 7월 30일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투자 규모와 방식이 주요 쟁점인데, 한국은 지분 투자 최소화와 보증 중심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나 미국은 일본과 유사한, 투자처를 미국이 지정하고 투자 수익 분배에 엄격한 조건이 적용되는 '백지수표'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과의 협약에 따르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대통령 임기 내 완료되어야 하며, 투자처 선정과 투자금 집행에도 엄격한 규정이 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가 인상될 수 있다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DC 도착 후 기자들과 만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사항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그는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과 도출과 투자 방식의 최적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먼저 관세를 인하한 데 대해 "우리도 최대한 빨리 (15%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