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금자 귀국일에 관세로 韓압박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무역협정 최종 합의 지연과 관련해 관세 부과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11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일본과 이미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연함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5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미국과 수익 배분 조건을 합의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이 제시한 투자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세율을 다시 25%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한다는 협정이다.

양국은 지난 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 등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미국 측 강경 발언은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향후 협정 문안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할 수는 없다”며 미국 요구 수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압박 메시지는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귀국한 날에 나오며 양국 관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한국은 미국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양국 관계에 도전적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통상·외교·안보 협상 과제를 언급하며 "내가 작은 고개 하나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난다. 앞으로도 넘어가야 될 고개가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