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 두나무, 중징계 불복 소송 제기…'절판 마케팅' 생보사 11개사 적발

본보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있었던 ▲두나무 일부 영업중지 및 대표 중징계 불복 ▲'절판 마케팅' 생보사 11개사 적발 ▲전북은행 가계예대금리차 22개월 연속 1위 ▲토스 앱 출시 10주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로 인하 ▲비트코인 5주간 3만달러 하락 등 한 주간 금융업계 이슈를 종합해 정리했다. <편집자주> 

◆두나무 일부 영업중지 및 대표 중징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5일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제재공시를 통해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과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두나무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 '절판 마케팅' 생보사 11개사 적발···한화생명 금감원 우선 검사대상

24일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의 ‘절판마케팅’을 벌인 생명보험사 11곳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 임원을 피보험자로 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15개 생보사 경영인정기보험에 관한 감독행정을 실시했는데, 모니터링 결과 이들 보험사 중 11개사가 직전월 판매건수와 초회보험료(가입자가 납부하는 첫 보험료)를 초과해 판매하는 등 '절판 마케팅'을 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절판 마케팅은 보험상품이 개정되거나 판매 중단되기 전 가입을 독려해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한화생명은 이 기간 동안 이 상품을 644건을 판매해 생보사 총 판매규모(1963건)의 32.8%를 차지했다. 또한 초회보험료 2252만원을 기록하며 총 판매규모(6923만원)의 32.5%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같은 기간 중 일평균 56건(64%↑) 판매, 일평균 초회보험료 2억660만원(155.6%↑)이었다. KB라이프는 일평균 49건(41%↓) 판매,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억8730만원(38.2%↑)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이 보장성 보험인데도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해 마치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도록 한다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해 4월 금감원은 이에 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전북은행 가계예대금리차 22개월 연속 1위···5대 은행, 모두 높아져

지난달 전북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가 은행연합회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 중 가장 높았다. 이는 22개월 연속 최고 가계예대금리차 기록이다. 다만, 전달보다는 1%p가량 가계예대금리차가 낮아졌다.

28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지난 1월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제외)는 5.33%p였다. 이는 이전 달(6.27%p)에 비해 0.94%p 낮아진 수치다.

한편, 5대 은행(NH농협·신한·하나·우리·KB국민)의 가계예대금리차는 모두 확대됐다. 이들 은행 모두 예대금리차가 1%p 이상을 기록했다. 5대 은행 각각의 가계예대금리차는 ▲NH농협은행 1.46%p ▲신한은행 1.42%p ▲하나은행 1.37%p ▲우리은행 1.34%p ▲KB국민은행 1.29%p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가계예대금리차는 각각 ▲토스뱅크(2.43%p) ▲카카오뱅크(1.24%p) ▲케이뱅크(1.20%p)였다. 지난달 가계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았던 은행은 Sh수협은행(1.07%p)이었다.

◆토스 앱 출시 10주년···이승건 대표 "디자인 툴 6월 말까지 무료 공개"

26일 토스가 앱 출시 10주년을 맞았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토스의 자체 개발 디자인 툴을 6월 말까지 무료 공개하고, 5년 동안 스타트업에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토스는 이날 서울 성동구 앤더슨씨에서 토스 앱 출시 10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이승건 토스 대표는 "데우스(DEUS), 튜바(TUBA), 토스트(TOSST) 등 토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디자인 툴을 향후 외부에 무료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책도 밝혔다. 이 대표는 “앞으로 5년 동안 스타트업들에 1조원을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대출, 마케팅 비용,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분야와 관계 없이 토스처럼 혁신에 참여하려는 스타트업이라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스는 2025년 2월 기준 28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는 계좌 소유주의 실명 인증을 위한 '1원 인증'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최초로 무료 신용점수 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로 인하…28개월 만 '2%대 금리'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하하면서 약 2년 4개월 만에 2%대 금리로 돌아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0.25%p 인하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이어 두 차례 금리를 내려 기준금리를 3.50%에서 3.00%로 내렸다. 지난 1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해 연 3.00%로 유지됐다.

앞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 증가율이 둔화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5%로, 11월에 나온 기존 전망치인 1.9%보다 0.4%p 하향됐다.

◆비트코인 5주간 3만달러 하락

28일 비트코인 가격이 7만달러대로 떨어졌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한국 시각)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7만9725.10달러였다. 비트코인 가격이 7만달러대가 된 것은 지난해 11월 10일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1월 20일 장중 10만9358.01달러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격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점점 가격이 떨어지다가 25일 8만달러대로 하락했고, 이후 3일만인 28일 7만달러대로 더 내려앉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고강도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바이비트 거래소 해킹으로 15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이 유출된 사건 등이 겹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