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 '집사 게이트' 투자사 줄소환···금감원 직원들 "금소처 분리 반대"

'집사 게이트' 일파만파···신한은행, 경남스틸도 소환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등 부실기업이었던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던 기업들의 관계자를 소환했다.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는 23일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관여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아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측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제외한 세 곳의 관계자를 소환한 바 있다.

Sh수협은행, 8년전 대출사기 뒤늦게 수면 위로

Sh수협은행에서 15억원이 넘는 규모의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수협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고 금액과 손실 금액은 각각 15억2000만원, 12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발생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다.

해당 외부인은 부동산 감정가와 매매가를 조작해 위법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대출이 이뤄질 당시에 사기에 관해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벌어진 시점에 비해 너무 늦게 사실이 밝혀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점이 영업점으로부터 보고 받은 게 얼마 되지 않은 건 사실이나, 고의적으로 문제를 숨기거나 늦게 보고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코스피 24일 연중 최고치 기록 후, 다시 3100대로 하락

24일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후 다시 3100대로 소폭 하락했다.

이날 오전 9시28분쯤 코스피는 3237.97포인트를 기록하며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스피가 이 같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코스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된 직후인 4월 9일 2284.72까지 하락한 바 있다. 그러나 4개월도 되지 않아 거의 1000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연고점을 기록한 후 코스피는 하락해 24일 종가 3190.45, 25일 종가 3196.05를 기록했다.

'780억원 상환 지연'···김인환 루멘페이먼츠 대표, 1심 징역 15년

780억원대 상환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했던 김인환 루멘페이먼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408억원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정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른 업체로부터도 60억원 선정산 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않았다.

타 결제대행사(PG사)의 범죄행위도 있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사는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불법 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했다. A사는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과 도박자금을 범죄조직의 계좌로 이체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회사는 불법도박 조직을 직접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피해신고가 발생하면 유령법인을 신고해 사건을 무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 신중론···진성준 "극소수 부자만 혜택"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최고세율을 30%대 초중반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소수 대주주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로부터 얻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다.

진 의장은 25일 "2023년 기준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5.9%인 13조8842억원을, 상위 1%로 확대하면 67.5%인 20조3915억원을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에도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7.5%(5조8796억원)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편중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하위 50%가 받는 배당소득은 전체의 0.35%, 1인당 1만2177원에 불과했다.

진 의장은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직원 1500여명, "금소처 분리 반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하는 개편 논의에 반발해 목소리를 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금소처를 분리해 감독 권한이 없는 소비자 보호 전문 독립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금감원 직원 1539명은 국정위에 호소문을 전달하며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처 분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금융감독·검사·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금감원과 금소처가 통합·유지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새 정부의 금융 정책 기조에 반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위가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금소처를 분리해 감독 권한이 없는 소비자 보호 전문 독립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키움증권, 변경약관 통지의무 위반 덜미···과태료 720만원

키움증권이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도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사실을 제때 통지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퇴직자 1명에게는 '주의 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제재공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가 약관을 변경하려면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사항을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키움증권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 기간 동안 2종의 약관을 변경하면서 2건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2022년 정기검사 때 나온 지적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금융, 2분기 순이익 5조4000억원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다.

25일 공시에 따르면 4대 금융의 2분기 총 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은 5조3954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5조1241억원)에 비해 5.3% 증가했다.

금융사 별로 ▲KB금융 1조7384억원(+0.3%) ▲신한금융 1조5491억원(+8.7%) ▲하나금융 1조1733억원(+11.2%) ▲우리금융 9346억원(+0.3%) 등이다.

KB금융은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이사 연임 확정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장영근 대표이사의 연임을 확정했다. 장 대표는 내년 12월 말까지 대표이사직을 이어간다.

지난해 카카오페이손보는 연간 매출액 386억원, 보험수익 35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4.9배, 5.4배 성장했다. 올해 1분기 보험수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123억원을 기록했다.

장 대표는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을 합리적인 가격에 지속 제공하고, AI 기술을 기반으로 가입부터 보상까지의 전 과정을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