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정부부채 사상 최대···고령화로 가속화 우려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국제결제은행(BIS)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지만, 고령화 심화로 기초연금 등 재정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정부부채 증가세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BIS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였다. BIS 기준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 및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제외한 국가채무만 반영한다.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처음 40%를 넘은 뒤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까지 올랐고, 같은 해 4분기 43.6%로 소폭 줄었다가 올해 다시 뛰었다.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47%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IS는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정부부채를 약 1212조원으로 추산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지만, 달러 환산액은 약 8222억달러로, 지난해 3분기 최고치(8683억달러)보다 5%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BIS 집계 OECD 회원국 28개 중 18위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가부채가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서울대 강연에서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특히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가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올해 26조10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수치는 2050년에 125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