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 롯데카드 해킹으로 297만명 정보 유출···금감원 대규모 시위

롯데카드, 해킹으로 297만명·200GB 정보 유출···"전액 보상"

롯데카드에서 벌어진 해킹으로 인해 전체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카드는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에 대한 경과와 고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조좌진 대표는 "고객과 관계 기관에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 확인된 유출 정보에는 연계정보(CI),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전화번호, 가상결제코드, 내부 식별번호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약 28만명은 카드번호·유효기간·CVC번호 등이 함께 유출돼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말기에 직접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키인(Key in) 거래 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나머지 269만명의 카드 부정 사용 위험은 없다는 게 롯데카드의 설명이다. 롯데카드는 "정보 유출은 온라인 결제 서버에 국한해 발생했으며 오프라인 결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고객 성명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 구제책으로는 전액 보상 방침을 밝혔다. 조 대표는 "사고로 인한 피해는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며 "2차 피해도 연관성이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해킹 피해 데이터 규모는 롯데카드가 당초 발표한 1.7GB를 크게 웃도는 200GB 수준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신용정보 관리·정보보안 등 사항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위규사항을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피 첫 3400대···19일 사상 최고치 기록 후 하락 마감

월요일이었던 15일 코스피가 사상 첫 3400대를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3407.78로 출발해 장중 3391.33까지 떨어졌으나 3407.31로 마감했다.

금요일인 19일에는 장중 사상 최대치인 3467.89까지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해 전장보다 16.06포인트(-0.46%) 떨어진 3445.24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장마감 시에 연중 최고치인 863.11포인트를 기록했다.

금감원 직원들, 18일 대규모 시위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국회로 향한 것은 지난 2008년 당시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이다.

이날 점심시간 직원들은 국회와 산업은행 사이에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 추산 약 1100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는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김재섭 의원도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검은 옷과 붉은 머리띠를 착용하고 '금융소비자원 분리 결사 반대', '금감원 독립성 보장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그럴싸한 구호이자 껍데기"라며 "실상은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이자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목줄을 채워 금융감독을 정책에 예속시키려는 획책"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건전성 감독·영업행위 감독·소비자 보호 기능을 인위적으로 쪼개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감원 직원의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국회에는 금감원장 인사청문 대상 추가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성과 평가 등을 요구했다.

'주가조작·집사 게이트' 구세현·이기훈·민경민, 특검 소환

구세현 웰바이오텍 대표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잇따라 소환됐다.

특검은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집사게이트’ 의혹에 관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함께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내세워 주가를 부풀리고, 전환사채 발행·매각 과정에서 40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민 대표는 약 32억원 규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그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개입한 ‘집사 게이트’ 의혹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집사게이트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자본 잠식 상태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184억원을 투자받고, 일부 자금이 김씨 차명법인으로 흘러갔다는 내용이다. 투자금은 자회사 부실 보전에 쓰였으며, 민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위, 제4인뱅 예비인가 4곳 모두 불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를 신청한 4개 컨소시엄이 모두 불허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네 곳의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금융감독원과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가 평가한 결과가 반영됐다. 외평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으며, 네 곳 모두 은행업 진입 요건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유력한 제4인터넷은행 후보였던 한국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기술기업 중심의 혁신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대주주 자본력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됐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금융 확대 계획은 인정받았지만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자본확충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도뱅크와 AMZ뱅크 역시 대주주의 불투명성과 자본력 부족이 문제가 됐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 지 약 6개월 만에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당초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위원장 공백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은행권 '올빼미 공시' 여전···올해 19건 중 12건 '금요일 오후'에

올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를 공시하면서 금요일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관행이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대 은행에서 발생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 19건 중 12건이 금요일 오후에 공시됐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 6건 ▲하나은행 4건 ▲신한은행, 우리은행 1건 등이었다. 농협은행에서 금요일 오후 공시는 없었다.

'올빼미 공시'가 위법 행위는 아니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은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규정할 뿐, 요일이나 시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금요일 오후에 악재성 정보를 공개하는 관행이 시장의 신뢰를 해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은행권뿐 아니라 유가증권시장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지적된다.

1분기 정부부채 사상 최대···고령화로 가속화 우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국제결제은행(BIS)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BIS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였다.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처음 40%를 넘은 뒤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까지 올랐고, 같은 해 4분기 43.6%로 소폭 줄었다가 올해 다시 뛰었다.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BIS 집계 OECD 회원국 28개 중 18위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가부채가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서울대 강연에서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특히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가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올해 26조10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수치는 2050년에 125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7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4.25∼4.50%에서 4.00∼4.2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0.25%p 인하 이후 5차례 동결을 이어오다 9개월 만에 단행된 조치이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결정된 금리 인하다.

연준은 발표문에서 "최근 지표들은 올해 상반기 동안 경제 활동 성장세가 완화되었음을 보여준다"며 "고용 증가는 둔화됐으며,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다. 인플레이션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다소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연준은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지난 6월 전망치(3.9%)보다 낮아진 것으로, 올해 남은 두 차례 회의(10월 28∼29일, 12월 9∼10일)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p로 줄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리사 쿡 이사는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이사직을 당분간 유지하게 돼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임식을 열고 '금융 대전환'을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며 금융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한 언급은 취임사에서 빠졌다.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담보대출 위주의 관행을 벗어나 생산적 투자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첨단 전략산업에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 금융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채무조정 확대, 불합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장치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은 금융당국의 최우선 책무"라며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리스크 관리와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시행 의지도 드러냈다.

그러나 금융위가 조직개편 논란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취임사에 관련 언급은 빠졌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내부 반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