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 코스피 3400대 아래로···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철회

코스피 3400대 아래로···26일 3386.05 마감

8거래일간 3400대를 유지하던 코스피 지수가 26일 3300대로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85.06포인트(-2.45%) 하락한 3386.05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 24일 코스피는 장중 3497.95까지 오르며 사상 최초 3500포인트 근처까지 갔으나 이후 하락하며 결국 3300대로 내려앉았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7.29포인트(-2.03%) 하락한 835.1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23일 877.56까지 오른 바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 3500억달러(약 490조원)에 대해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강조하며 시장의 우려를 낳았다.

민주당·정부,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 철회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현행 금융정책·감독 체계 개편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조직 개편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여야가 대결이 아닌 대화로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힌 데다, 금융위와 금감원 개편, 금감위 신설 방안을 둘러싼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금감원 공공기관화, 금융위 기능 중 일부 재정경제부 이관 등 사안에서도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DI동일, '주가조작 연루설'에 급락 후 안정···서태원 대표 "주가조작과 무관"

DI동일이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주가가 연일 급락했다가 나흘 만에 안정됐다. 26일 한국거래소에서 DI동일의 주가는 전날보다 5.28% 상승한 2만19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DI동일의 주가는 금융당국 합동대응단(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1호 사건에 해당 종목이 연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급락했었다. 23일에는 -29.88% 떨어지며 하한가를 기록했고, 24일과 25일에는 각각 -16.34%, -3.02% 하락했다.

합동대응단은 23일 약 1000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시세를 조작한 대규모 세력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고가의 가장통정 매매를 1년 9개월간 반복하며 4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겼다. 시세조종에는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운영자,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사 지점장 등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태원 DI동일 대표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며, 오히려 불법 세력의 주가조작과 관련한 피해자임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주주의 소중한 권익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위해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 26일 총파업···"주 4.5일 근무 도입하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6일 총파업에 나섰다. 금융노조는 4.5일제 근무 도입과 3.9% 임금 인상을 주요 요구로 제시했다.

이날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8000명이 모였다. 노조원들은 '총파업'이라 적힌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2025 총파업 승리 실질임금 인상 쟁취', '내일을 바꿀 주 4.5일제' 등 팻말을 들었다.

총파업이 진행됐지만 전국 은행 영업점 대부분이 정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은행 직원들이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파업에 나선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노조 측은 점포 폐쇄와 인력 감축으로 현장 노동 강도가 커진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이 정당한 요구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집회에서 "5년간 시중은행 점포가 756개 폐쇄되고 7000명이 감원됐다"며 "고통받는 조합원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게 탐욕이냐"고 말했다.

KB손해사정 노조 "임금·성과급 차별 해소하라"···누적식 연봉제는 철회

2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사정지부가 서울 여의도 KB금융지주 사옥 앞에서 대의원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 수준과 누적식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 한 사측의 시도를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KB손해사정 경영진과 임금 교섭을 이어왔다. 사측은 6월 누적식 성과연봉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임금 인상률을 1%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적식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은 24일 저녁 철회됐다. 누적식 성과연봉제는 전년도 성과급을 다음 해 연봉에 반영하는 보수 체계다. 성과연봉제는 이미 KB손해사정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분기마다 S등급부터 D등급으로 성과가 평가된다.

다만 올해 들어 KB손보와 KB손해사정에서 이 제도에 '누적식'을 도입하려 했으나 지난 6월 KB손보가 먼저 계획을 철회했고, 이번에는 KB손해사정이 도입을 포기한 것이다.

송윤미 KB손해사정지부 사무국장은 "누적식 성과연봉제는 철회됐지만 성과급·복리후생 개선안은 여전히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KB손해사정 측은 노조에 "올해 임금인상률과 보로금(성과급)의 수준은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KB금융지주와 KB손해보험은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이엠뱅크, 캄보디아 현지법인 뇌물 제공으로 6000만원 과태료

금융감독원이 23일 아이엠뱅크에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해외법인이 중앙은행 관계자에게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것에 따른 제재다.

아이엠뱅크 캄보디아 현지법인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상업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중앙은행 관계자에게 총 350만달러(약 42억4000만원)를 대가성 금품으로 제공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국외 현지법인을 포함한 지점에서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 등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이를 준수해야 한다.

유안타증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적발···임원 제재 및 과태료 2400만원

금융감독원이 유안타증권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3명에 대해 정직·견책·주의·조치생략 등의 제재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 일부 부서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 기간 동안 사모펀드 6종(208건, 306억원)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운용사의 투자제안서·상품설명서를 그대로 설명자료로 활용했다.

또한 지점 소속 직원 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다른 사람이 자금세탁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걸 도와줬다. A씨는 본인을 계좌 관리자로 등록해 계좌 세팅에 필요한 절차인 파생상품 사전교육·평가시험과 파생상품 모의투자 과정에서 본인이 대신 수강하고 응시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옵션 등 매매거래를 도왔다. A씨는 총 4437건의 타인명의 거래를 알선·중개했다.

유안타증권은 2012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특정 고객의 계좌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도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당 계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10차례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보고됐음에도, 고객의 신원 재확인과 거래 목적·자금 원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용 ▲프로그램 보안성 검증 ▲이용자 정보 관리 등 부문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13건을 유안타증권에 통보했다.

"금융권 IT 인력 비중 11% 불과"···정보보호 투자도 줄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주요 금융업권 IT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임직원은 22만927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IT 인력은 2만6137명으로 전체의 11.4% 수준이었다. 이 수치는 ▲2021년 8.6% ▲2022년 9.5% ▲2023년 10.2% ▲2024년 10.7%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융업의 IT 의존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권별로는 카드업권의 IT 인력 비중이 2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생명보험 15%, 증권·저축은행 각각 11%, 은행 10%, 손해보험 9% 순이었다.

회사별로는 토스증권(61%), 카카오뱅크(50%), 카카오페이손해보험(48%) 등 인터넷은행·핀테크 계열사가 높은 비중을 기록한 반면, 기업은행(6%), DB생명(6%), 코리아에셋투자증권(2%), 안양저축은행(2%) 등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최근 297만 명의 회원 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롯데카드는 IT 임원 비중이 7%(45명 중 3명)에 불과해 카드업권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의 2020~2025년 정보기술 예산은 총 5조5589억원이지만, 보안 관련 ‘정보보호’ 예산은 5562억원으로 10%에 불과했고, 삼성·현대·하나·롯데카드 등은 이보다도 낮았다. 특히 롯데카드는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2020년 14.2%에서 2025년 9.0%로 줄었고, 실제 집행률도 50.3%에 그쳤다.

8개 카드사의 최근 5년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82.5%에 불과했으며, 2025년에는 58.9%에 머물렀다.

약탈경제반대행동, "검찰청 폐지, 범죄자만 이롭게 할 것"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에 반발했다.

반대행동은 22일 논평에서 "검찰에는 약 6000명의 전문 수사 인력이 축적돼 있는데 검찰청을 폐지하면 이 인력이 그대로 사라질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는 범죄자만 이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를 강행해 발생할 폐해는 온전히 민주당 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반대행동은 "과거에는 경찰과 검찰에 순차적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었고, 지방검찰이 기각 또는 각하를 하면 고등검찰과 대검찰청에 (재)항고가 가능해 피해 구제 기회가 총 4번이었다"며 "앞으로는 경찰이 고소를 묵살하면 피해 구제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 검찰의 폐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반대행동은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이 민주당 정치인 수사에는 철저했지만, 대통령과 측근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정치 검찰의 문제로 검찰청 자체를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치인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가 담당하고, 검찰청은 존치하는 방향이 사회적 상식에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