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해당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중징계를 내린 데 이어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에도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라임 펀드 판매 은행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검사의견서를 통보했다
. 해당 은행은 이번 주까지 소명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
하나은행을 비롯한 라임 펀드를 판매한 다른 은행은 곧 검사의견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
금감원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해당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해 통보하게 된다
. 이 사전 통보에는 은행장과 은행
, 판매 영업점에 대한 제재 수위가 담긴다
. 이후 제재심의위원회
(제재심
)에서 해당 은행과 금감원이 공방을 벌여 징계안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
지난
10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의 전
·현직
CEO(최고경영자
)에 대해 중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
박정림
·김성현
KB증권 현 각자대표에겐 각각 문책경고
·주의적경고를
,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 당초 금감원은 박정림
·김성현 대표에게 각각 직무정지
, 문책경고를 통보했지만
3차 제재심에서
1단계 감경됐다
.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현 금융투자협회장
)은 사전통지대로 직무정지가 의결됐고
, 김형진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각각 직무정지
,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 김병철 전 대표도
1단계 감경됐다
.
앞서 증권사 전
·현직 대표들이 중징계를 받은 만큼 해당 은행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 게다가 은행권에서 판매한 라임 펀드의 총액은 증권사와 비슷하다
.
은행에 통보된 검사의견서에는 은행 검사 과정에서 부당권유와 내부통제 부실 관련 정황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 한 은행의 경우 라임 무역펀드가 부실이 난 이후에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한 혐의도 있다
.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연내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주까지 소명 자료를 받더라도 검토와 제재심 위원 선정까지 최소
1개월이 걸린다
. 금감원이 해당 은행을 일괄적으로 묶어 제재심을 진행할 방침이기 때문에 올해를 넘기기 쉽다
.
다만, 윤석현 금감원장이 최대한 연내 제재심 개최를 시작한다고 몇 차례 밝힌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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