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서울고법, 의료계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서울고법, 의료계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 등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2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나, 내년도 입시부터 최대 1509명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사실상 최종 확정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
김성원 기자 2024-05-16 18:25:35
의대 증원 이번 주 판결…의료계·정부 모두 '촉각'

의대 증원 이번 주 판결…의료계·정부 모두 '촉각'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재판부의 항고심 판결이 이번 주 중으로 발표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3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르면 이날, 늦어도 17일 판결을 내린다.서
황성완 기자 2024-05-13 09:53:03
의대 교수단체, 전국서 진료·수술 '셧다운' 예고

의대 교수단체, 전국서 진료·수술 '셧다운' 예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의대 교수들이 오늘(10일)도 휴진에 나선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휴진 방침에도 응급·중증·입원환자의 진료·수술은 유지하기 때문이다. 교수들의 휴진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선언적 반발'이다.한편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
주서영 기자 2024-05-10 09:24:24
서울대·세브란스 등 '빅5 병원' 외래·수술 멈춘다…응급·중증 환자 진료는 유지

서울대·세브란스 등 '빅5 병원' 외래·수술 멈춘다…응급·중증 환자 진료는 유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요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이날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 고대안산병원 등도 휴진에 동참한
신종모 기자 2024-04-30 09:08:21
의협 차기회장

의협 차기회장 "증원 백지화 없이는 협상도 없다"...의정 갈등 '평행선'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정버의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28일 임 당선인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김효정 기자 2024-04-28 11:00:20
의료계, ‘주 1회 휴진’ 돌입 강수…정부 “이제는 협상에 응해야 할 것”

의료계, ‘주 1회 휴진’ 돌입 강수…정부 “이제는 협상에 응해야 할 것”

주요 대학 병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한다. 이는 이달 말 의대 모집 정원 확정을 앞두고 대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가 협상에 응해야 할 때라고 맞서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오는 30일부터 ‘주 1회’
신종모 기자 2024-04-24 08:59:20
고조되는 의정 갈등…교수 무더기 사직 우려도

고조되는 의정 갈등…교수 무더기 사직 우려도

정부가 그간 고수하던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의정 갈등이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고도화 되고 있다.오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면서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진 상태다.2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유화책'이 공개된 후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황성완 기자 2024-04-23 09:07:28
정부

정부 "내년 의대 신입생, 증원 인원 50~100% 범위서 자율 모집"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
김성원 기자 2024-04-19 15:36:37
'뜨거운 감자'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의료 공백 대안될까?

'뜨거운 감자'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의료 공백 대안될까?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갈등에 따른 의료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는데, 그 결과 경증환자 및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그 이용 건수가 6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에게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
주서영 기자 2024-04-10 17:47:15
대통령실

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검토 계획 없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재차 밝혔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안한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김성원 기자 2024-04-08 17:39:02
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내부 검토 할 수 있다”

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내부 검토 할 수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안한 '증원 1년 유예' 안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
김성원 기자 2024-04-08 14:42:31
조규홍 복지 장관

조규홍 복지 장관 "의대 2천명 증원, 의료계 대안 제시하면 열린 자세 논의"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재차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면서도 "(의료계가) 과
김성원 기자 2024-04-08 10:29:08
尹 대통령, 전공의 대표 만났지만 의견 차만 확인

尹 대통령, 전공의 대표 만났지만 의견 차만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공의 측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박 비대위원장은 면담 후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윤 대통령과의 이날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김수경
김성원 기자 2024-04-04 22:40:40
尹 대통령, 전공의 대표 면담…

尹 대통령, 전공의 대표 면담…"증원 포함 의료개혁 논의시 전공의 입장 존중"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공의 측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비대위원장을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김성원 기자 2024-04-04 18:01:03
'단축진료' 이틀째…인턴들 상반기 수련 등록 오늘 마감

'단축진료' 이틀째…인턴들 상반기 수련 등록 오늘 마감

전공의 집단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로 한계를 호소해온 의대 교수들이 이틀째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이어간다.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일부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준법 진료'를 벌이고 있지만 참여율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따라 이제 막 전공의 생활을 앞둔 인턴들은 이날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에 수련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2일 정부와 의
황성완 기자 2024-04-02 09:16:50
尹 대통령

尹 대통령 "의료계,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재차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협상 여지를 남겼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기자 2024-04-01 12:56:58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잠정 보류'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잠정 보류'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26일부터 내리기로 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연한 방안을 정하기 위한 대화 중에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을) 잠정적으로 보류한다"며 "그렇다고 무기한 연기는 아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과 관
김성원 기자 2024-03-25 17:59:17
정부, “의료계와 대화 환영…실무작업 착수”

정부, “의료계와 대화 환영…실무작업 착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
김성원 기자 2024-03-25 11:10:30
의대교수들 사직서 코앞...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오늘 회의 '고심중'

의대교수들 사직서 코앞...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오늘 회의 '고심중'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회의를 진행한다.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연다. 이틀 전 정부가 학교별 의대 증원 배분을 확정한 뒤 처음 여는 회의다.앞서 이 비대위는 이달 15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회
황성완 기자 2024-03-22 09:10:49
정부

정부 "미복귀 전공의, 다음 주부터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김성원 기자 2024-03-21 1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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