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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심의위는 중고차판매업이 서비스업 전체와 비교해 소상공인 및 무급 가족 종사자 비중이 작아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7일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며 구체적인 사업 방향까지 제시했다. 또 기아는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까지 마친 상태다.
이어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또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이 미지정됨에 적극 환영 하고 있다.
현대차는 정밀한 성능검사와 수리를 거친 후 품질을 인증해 판매하는 인증 중고차(CPO)를 선보인다.
5년·10만km 이내 자사 브랜드 차량을 대상으로 200여개 항목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차량만을 선별한 후 신차 수준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총 3단계에 걸친 중고차 품질검사 및 인증체계를 마련, '인증중고차 전용 하이테크센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고객이 타던 차량을 매입하고 신차 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보상판매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미국 등 해외시장을 참고해 다양한 출처의 중고차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 후 종합해서 보여주는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을 구축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현대차는 5년·10만km 이내의 자사 브랜드 중고차만 판매, 인증 중고차 대상 이외 매입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기존 매매업계에 공급, 연도별 시장점유율 제한,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공개, 중고차산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을 제시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5년·10만km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인증 중고차 사업 추진 △단계적 시장 진출 △ 대상이외 물량의 경매 등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업계에 대한 공급 △중고차 판매원 대상 신기술, 고객 응대 교육 지원 등 상생안 이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그룹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수입차와 동등한 조건으로 중고차 경쟁을 펼치게 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생계형 적합업종이 미지정 결정에 따라 앞으로 6개월 이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며 “향후 완성차 업체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차질 없이 준비해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고품질 차량을 제공토록 하는 한편, 차량 상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등 투명한 거래시장을 구축해 시장신뢰를 높임은 물론 중고차 산업도 업그레이드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완성차 업체는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의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 나가고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과 긴말한 소통을 지속하며 선택폭 확대를 통해 소비자 권익 증대 등 궁고차 시장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된 뒤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완성차 업체들은 사업을 시작해도 법적으로 문제는없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진출 허가를 요구하며 심의위 개최를 기다리는 동시에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만나 여러 차례 상생안을 논의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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