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항공업계 "PCR 검사의무 해제해야"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이행해야 했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8일부터 해제된다. 이러한 정부의 방역규제 완화에 따라 인천공항이 24시간 운영이 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격리 의무 해제를 반기면서도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해야 항공 수요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백신 미접종자의 격리 의무 해제를 밝혔다.

더불어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한 총리는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해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항공권 부족, 가격상승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유전자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항공업계는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항공수요 회복을 위해서는 PCR 검사 의무도 해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업계 주요 관계자는 "정부의 인천국제공항 항공규제 해제를 통해 항공편 확대가 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항공수요 회복을 위해서는 입국 PCR 검사 면제 통한 출입국 정상화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PCR 검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항공수요 회복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불만이 가득하다.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PCR 검사 지연으로 인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항공사의 관계자는 "정부의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을 환영한다. 높은 항공권 가격 때문에 움츠러든 여행 심리가 자극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국시 PCR, 신속항원검사 등의 절차가 실질적인 수요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국제선 확대에 따른 전향적인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단 항공업계는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PCR 검사 의무가 완전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순차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는 입국 후 2회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가 1회로 줄어들었다. 입국 후 1일 차에 시행하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입국 후 3일 이내로 조정됐고, 입국 6∼7일 차에 해야 했던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다.

인천공항, 방역규제 완화로 8일부터 24시간 운영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 이전 24시간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으로 대한민국을 드나들며 아시아대륙과 유럽 및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대륙까지 연결하는 최고의 허브역할을 하는 공항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5시까지 이·착륙을 금지하는 비행금지시간(커퓨)를 실시해 왔다. 이는 방역 인력 부족으로 인한 대처였지만, 이번 정부의 방역규제 완화로 커퓨를 해제해 인천국제공항은 다시 24시간 운영된다. 이로 인해 향후 다양한 노선의 증편이 기대된다.

또한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슬롯 제한)도 완화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0대로 축소됐지만 오는 8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0대로 늘어난다.

항공 업계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국제선 증편이다. 국제선 증편 또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증편 규모도 애초 계획보다 커진다.

국토부는 당초 국제선 운항 규모를 매월 주당 100~300회씩 단계적으로 증편해 연내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이전의 50% 수준까지 회복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한 항공 수요와 국내·외 코로나19 안정세 등을 고려해 운항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달 국제선 증편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주 130회 늘어난 주 230회 증편한 데 이어 오는 8일부터는 증편 규모 제한 없이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을 공급할 계획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지금까지 항공기를 절반 밖에 띄우지 못해 수요에 맞는 공급을 제대로 못했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공급 정상화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부터는 객실 승무원의 보호장비 착용과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 등의 규제도 해제된다.

국토부는 이처럼 항공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하면서도 항공사를 통해 비행기 탑승 전 PCR 검사 음성 확인서 확인 절차를 철저히 실시하는 등 신종 변이 및 또 다른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대응할 방침이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