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文 정부 태양광 의사 결정라인 철저 조사"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 지시… "결과 따라 징계요구·수사 가능"
김성원 기자 2023-06-14 13:43:53
[스마트에프엔=김성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날 발표된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나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하는 것은 감찰 부분인데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여러 건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강임준 군산시장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실시해 강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최근 4∼5년간 40㎿ 초과 규모 발전사업 중 특혜·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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