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금융계열사, '주인' 교체되나…금감원‧국민연금 전방위 압박

이 와중에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공단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김범수 센터장의 검찰 송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카카오 전체 지배구조를 뒤흔들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를 공동 출자한 법인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67.39%의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페이의 자회사다. 카카오페이의 최대주주는 카카오(46.51%)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역시 카카오(27.17%)이며, 카카오의 최대주주는 김 센터장(13.30%)이다. 종합하면 사실상 카카오 금융계열사의 대주주는 김 센터장이다. 

문제는 김 센터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다. 김 센터장이 향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에서 제외되면서 순식간에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서다. 

이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김 센터장의 검찰 송치 가능성도 짙어지는 모양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센터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날 16시간의 고강도 수사 끝에 김 센터장의 검찰 송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금감원 특사경과 함께 국민연금도 가세해 카카오와 금융계열사들을 향해 전방위 압박을 넣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 1일 카카오‧카카오페이 지분 보유(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의 카카오, 카카오페이 보유 지분은 각각 5.42%, 4.45%다. 기존 카카오 6.36%, 카카오페이 5.02%를 보유했었으나 투자 목적을 상향 조정한 당일 지분율을 낮췄다. 

상장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는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 중 하나로 보고한다. 이전 단순투자는 주주로서 단순 의결권만 행사하는 반면, 일반투자는 이사 선임 반대, 배당금 확대 제안, 위법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증권가는 이번 국민연금의 투자 목적 상향 조정에 대해 이들 회사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국민연금의 투자 목적이 ‘경영참여’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한 단계 더 상향할 경우 임원의 선‧해임을 비롯해 정관 변경, 자산 처분·양수도, 배당 정책 제안 등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 같은 국민연금의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에 대해 작심 발언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발언 당일 국민연금이 투자목적 상향조정에 나서면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제재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김 센터장의 구속이 진행될 경우 카카오가 가졌던 은행·증권‧보험‧페이 등 금융회사를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며 “정‧관이 함께 압박하는 가운데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