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 늘리기만 한다고 해결?...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선점 투성이

주차공간으로 오인해 충전 구역 막는 인식 개선돼야...친환경자동차법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양적 확대만 될 것 아니라 질적인 확대도 동반되야 할 것
박재훈 기자 2023-11-14 10:47:31
전기차 판매세가 둔화되면서 인프라의 부족인지 사용자의 수 부족인지에 대한 딜레마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고 로밍서비스로 지역과 업체에 상관없이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인프라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유지보수와 사람들의 인식개선, 결제 간소화 등 해결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2일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누적 설치 대수를 59만대로 끌어올린다. 전기차 이용량을 확대시키려는 가운데 이용량 증가 추세가 약화된 것에 대한 해결과 주행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주거지와 직장에는 완속충전기를 각가 43만기, 3만기씩 늘리며 생활시설에는 급속충전기를 2만5000대까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도 5%에서 2025년까지 10%로 향상시킨다.

이처럼 인프라 확대를 통해 전기차 사용률을 증가시키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실제 사용자들은 여전히 충전기 사용에 불편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강원도 홍천 휴게소(서울방향)의 전기차 충전기가 점검 중이다. /사진=박재훈 기자


우선 공공시설의 충전기 유지 보수가 미진하다는 점이다. 실제 주행시 충전이 필요한 경우 찾는 휴게소에서는 기재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도 애플리케이션 검색 후 찾아간 휴게소 충전소가 수리중인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양적 확대에 치중하다보니 관리와 운영이 미비한 것이다.

전기차 충전서비스 업체 소프트베리는 회원 1523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 겪는 불편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빈번한 충전기 고장'이 31%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닌 유지 관리와 보수에 정책에 수정이 필요한 것이다.

주거단지에 설치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개선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대부분의 전기차 이용자들은 주거지와 직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를 사용한다. 오래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는 여유롭게 완속으로 충전하고 차량을 이용하기 떄문이다. 하지만 실제 주거단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11조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전기차 사용량이 많지 않은 주거단지의 경우 위와 같은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차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친환경자동차법을 위반하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적인 개선에 앞서 사용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하는 부분이다.

환경부가 내놓은 로밍서비스 '이음'에 있어서도 사용성을 향상시켜야할 개선방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환경부는 86개의 충전업체와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환경부는 협약을 체결한 86개의 충전업체들이 국내 전기차 충전기의 99.8%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통합성의 부재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로밍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충전요금이 충전업체의 멤버십 요금보다 비싸다는 것이 발목을 잡는다.

로밍서비스로 민간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지역이나 업체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한 점은 고무적이지만, 서비스에 있어 충전요금이 기존 민간업체 대비 높다는 것이 걸림돌인 것이다.  활동반경 이외에 지역을 찾아갔을 때 급하게 충전해야하는 해결책은 되겠지만, 요금으로 인해 업체별 실물카드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테슬라 차량이 속초 롯데리조트 지하주차장에서 수퍼차저로 충전되고 있다. /사진=박재훈 기자


이와 더불어 간편결제로 전기차 충전업체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달리 실물카드를 가지고 다녀야하는 것도 개선할 점이다. 환경부가 진행하는 서비스 '이음'은 현재 한 장의 카드로 여러 곳에서 충전이 가능한 '앱 지갑'형태의 실물카드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회원가입 한 번이면 전국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실물 카드를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의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사용자들은 테슬라의 급속충전시스템 '수퍼차저'와 같이 결제과정이 간소화돼 있고 사용이 편리한 시스템을 원하는 반면 해결책으로 또 다시 실물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전기차 충전업계 관계자는 "사용자의 편의성이 경쟁력이 되고 있어 QR코드를 활용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결제수단을 등록하는 방법이 추세"라며 "실물카드는 과거 제조사에서 설치한 경우에 따라 필요한 충전소가 있지만 요즘 업체들은 여러개의 실물카드를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결제쪽으로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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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맑고 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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