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김성원 기자 2023-11-16 15:13:16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7기)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밝혔다.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면서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10일 유남석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1명이 공석인 상태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정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지난 2월부터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일해왔다.

2018년 2월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이후 석방됐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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