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이복현 “금융권, 자영업·소상공인 이자부담 낮춰달라” 주문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금융권에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두 금융당국 수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현장에는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양종희 KB금융 회장 내정자 등 국내 8대 은행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코로나19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금리·고물가와 세계적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막대한 은행 이익이 단지 금리상승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고 짚었다. 금융업계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속칭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으로서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결국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탄탄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중개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며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관치금융’ 시각을 우려한 듯 “금융회사의 상생 노력은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 선별적 지원을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과 이 금감원장은 이 같은 상생 노력 외에도 건실한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소리를 전했다. 금융당국의 당부에 8대 은행금융지주 및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향후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각 금융지주는 은행 등 자회사와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부적인 지원 규모 등 최종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미 현업에서는 정부 상생금융 기조에 발맞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이 논의‧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은행권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경영컨설팅을 이수한 자영업자 등에 대출금리 0.1~0.2%p(포인트) 우대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진행하던 하나·기업은행 외에 국민·신한·우리·농협 등으로 참여 은행이 확대된다. 이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소진공이 함께 참여한 ‘2023년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언급됐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 이자장사 지적 이후 은행권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 등 상생금융 신호탄이 올라간 가운데, 당국의 직접적인 주문은 아니나 현업에서 이 같은 기조의 지원책이 등장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각 은행의 상생금융 관련 부서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방안에 대한 말을 들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나 이 원장의 직접 발언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컨설팅받은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해보자는 차원으로 현업에서 진행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