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장·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與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현직 검사에 대해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로써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는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동관 방송퉁신위원회 위원장과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으며, 3건의 탄핵소추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려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안건에서 제외됐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