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74일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해소
김성원 기자 2023-12-08 15:45:35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출석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로써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118명, 반대 175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후보자는 고위공직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 문제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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