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국 최초 건축 '인허가 안내서' 제작

[스마트에프엔=정리리 기자] 전남 화순군은 전국 최초로 건축안전, 건축민원, 개발민원, 환경민원 등을 하나로 엮어서 만든 '인허가 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민의 관심과 인식 부족으로 불법 건축·개발행위 등이 빈번하고 인허가 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 기존 관행을 답습해 신청하면서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이 이어지는 실정이었다.

군은 이에 따라 군민의 알 권리와 인허가에 따른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허가 안내서' 제작을 추진했다.

지난 1월부터 인허가 자료 대상과 주요 내용을 취합한 후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검토 분석해 위반건축물, 건축물 해체, 건축 인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 전용 허가,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안내서'는 특히 화순군 8경과 캐릭터를 곳곳에 삽입해 누구나 무료하지 않게 읽어볼 수 있도록 시각적 편의성을 모색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각 행정리 등까지 배부해 군민의 관심과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인허가 정보가 한 권에 담긴 책자를 널리 보급해 인허가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리리 기자 jl04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