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광명·시흥, 땅 투기 직원 형사처벌 허점…수십억 벌고 벌금은 겨우 7000만원

LH 광명·시흥, 땅 투기 직원 형사처벌 허점…수십억 벌고 벌금은 겨우 7000만원

여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03-05 13:29:47
서울시 금고 따내려 393억 웃돈 제공… 신한은행 과태료 21억원 부과

서울시 금고 따내려 393억 웃돈 제공… 신한은행 과태료 21억원 부과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를 차지하기 위한 영업활동이 정상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금고 운영
2021-03-05 11:39:50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화재’ 리콜 비용 3:7 합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화재’ 리콜 비용 3:7 합의

잇단 화재로 논란이 된 현대 코나 전기차(EV) 배터리 전량 교체를 위해 비용을 두고 갈등을 보여온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극적 합의를 했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양사는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코나 전기차 리콜 비용을 대략 3대7 수준으로 분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5일 ‘코나EV 등 자발적 리콜 관련 품질비용 등 반영’으로
2021-03-05 11:00:15
일양약품, 러시아서 코로나19 치료제 효능 입증 실패…주가 30% 폭락

일양약품, 러시아서 코로나19 치료제 효능 입증 실패…주가 30% 폭락

일양약품이 러시아에서 진행된 슈펙트(성분 라도티닙)의 코로나19 임상 3상에 실패했다. 일양약품 4일 공시를 통해 “라도티닙(Radotinib)의 COVID-19 임상3상을 러시아 R-PHARM社가 진행했으나, 표준 권장 치료(러시아 MOH 권장 사항에 따름)보다 우수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러시아 R-PHARM社는 러시아의 COVID-19환자 치료를 위한 라도티닙(Radotinib) 마케팅 승인
2021-03-04 17:28:05
신도시 사전투기 합동조사단 출범… LH 전직원·최장 5년 전 거래내역 뒤진다

신도시 사전투기 합동조사단 출범… LH 전직원·최장 5년 전 거래내역 뒤진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총리실 주도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3기 신도시 전체(6곳)를 대상으로 관련자 가족들까지 전수조사를 지시한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2021-03-04 17:11:00
위장소송,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한 대웅제약… 과징금 23억·검찰고발

위장소송,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한 대웅제약… 과징금 23억·검찰고발

대웅제약이 경쟁사에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23억원대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대웅제약 및 (주)대웅(이하 ‘대웅제약’)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해 제네릭(복제약, 신약 특허기간이 만료돼 동일성분으로 다른 회사에서 생산하는 약)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2021-03-04 10:54:39
매각 나서는 거래액 20조 이베이코리아… 신세계·카카오·MBK 눈독

매각 나서는 거래액 20조 이베이코리아… 신세계·카카오·MBK 눈독

연간 거래액 약 20조원의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코리아 매각이 본격화된다. 신세계그룹과 카카오, MBK파트너스, 칼라일, KKR 등 국내 유통업체와 글로벌 사모펀드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오는 16일 예비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언급한 사모펀드와 국내 대형
2021-03-04 10:17:56
은성수 금융위원장 “청년·무주택자 집 살 때 대출 완화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 “청년·무주택자 집 살 때 대출 완화 추진”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주택 담보대출 비율인 LTV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 같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각종 대출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가슴이 아프다”라며
2021-03-03 17:51:38
금융당국 권고 ‘20%’ 깬 신한금융지주…배당만큼은 우리가 리딩금융

금융당국 권고 ‘20%’ 깬 신한금융지주…배당만큼은 우리가 리딩금융

신한금융지주가 지난해 배당성향을 금융당국 권고보다 다소 높은 22.7%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배당성향을 밝힌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20%를 넘겼다. 신한금융지주는 3일 공시를 통해 전날 이사회를 열고 주당 배당금을 15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당수익률은 4.5%, 배당 총액은 7738억원이다. 전환우선주는 주당 1716원으로 전체 배당금은 8038억원이다. 이는
2021-03-03 16:46:13
LH 직원 100억대 신도시 투기 ‘일파만파’… 文 대통령 직접 나서 “전수조사·엄중대응” 지시

LH 직원 100억대 신도시 투기 ‘일파만파’… 文 대통령 직접 나서 “전수조사·엄중대응” 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내부 조사 기준)이 최근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당시 LH공사 사장이던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여야 정치인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 LH 공사의 도덕성에 거센 질타를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
2021-03-03 15:28:48
우리은행 판매 ‘라임펀드’, 투자자 손실액 65% 돌려받는다

우리은행 판매 ‘라임펀드’, 투자자 손실액 65% 돌려받는다

우리은행에서 손실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들은 평균적으로 손실액의 65%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비율을 기준으로 모의계산을 한 결과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2021-03-03 11:10:3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9월까지 만기연장·이자유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9월까지 만기연장·이자유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021년 9월 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다수 중기·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2021-03-03 09:54:33
채용비리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 판결 1년 지나서야 피해자 ‘땜빵’ 구제

채용비리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 판결 1년 지나서야 피해자 ‘땜빵’ 구제

돈과 빽, 연줄을 통해 국내 대표 시중은행에 지인과 VIP 자녀 등을 취업시킨 금융권 채용비리가 끝자락을 달리고 있다. 금융권 채용비리는 특권층의 자식이나 후손들에게 안정된 지위를 물려주기 위한 신분사회의 ‘음서제도’와 돈으로 자리를 샀던 ‘매관매직’ 중간쯤에 위치하는 사건이다. 지난 2017년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채용비리 의혹
2021-03-02 18:25:15
에몬스가구, ‘2021 에몬스 장학생’ 각 500만원 장학금 수여

에몬스가구, ‘2021 에몬스 장학생’ 각 500만원 장학금 수여

‘표정있는가구’ 에몬스(대표이사․회장 김경수)는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인천 본사(인천 고잔동 소재)에서 ‘2021 에몬스 장학생(14기)’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에몬스 장학회는 미래를 주도해 나갈 인재육성 차원으로 각 분야에서 꿈과 재능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에몬스는 심사를 통해 선발된 부산교육대학
2021-03-02 16:43:19
LH 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7000평·100억대 토지 투기 의혹

LH 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7000평·100억대 토지 투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2만여 ㎡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했다.
2021-03-02 16:10:39
조원태 회장, 대한항공 52주년 기념사 “코로나 기회 삼아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조원태 회장, 대한항공 52주년 기념사 “코로나 기회 삼아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창립 52주년을 맞아 “코라나19를 혁신의 기회로 삼고 대한항공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2일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린 창립기념사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성공적으로 인수해 함께 더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대한항공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두 회사가 하나 되어 더 큰
2021-03-02 14:39:22
GC녹십자, 2분기 공급되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국내 유통

GC녹십자, 2분기 공급되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국내 유통

GC녹십자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허가 및 유통을 담당한다. 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모더나 mRNA-1273 백신 허가 및 국내 유통’ 입찰 사업 공고에 ㈜녹십자가 사업을 낙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이 입찰한 모더나 백신의 수주 금액은 342억원이다. 모더나는 접종이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커나 화이자와 달리 국내에 현지법인이 없어 인허가 및 유통
2021-03-02 11:14:24
유진로봇, 박성주 최고기술책임자 신임 대표이사 선임

유진로봇, 박성주 최고기술책임자 신임 대표이사 선임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 유진로봇(056080)은 2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유진로봇의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이끌 신임 대표이사로 박성주 최고기술경영자(CTO) 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성주 신임대표는 2000년 입사 이후 청소로봇, 물류로봇 고카트(GoCart)등 완제품 로봇 개발을 진두지휘 했으며, 지난 2018년부터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으로 취임해 3D 라이다(LiDAR) 센서, 자
2021-03-02 08:59:08
카카오뱅크 사칭, ‘소상공인 정부지원 대출’ 100% 보이스피싱 사기

카카오뱅크 사칭, ‘소상공인 정부지원 대출’ 100% 보이스피싱 사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시중 은행 등을 사칭한 신종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정부지원 대출’을 빙자해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고객정보를 빼내 대출 및 오픈뱅킹을 통한 예금 탈취 등을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수법은 패턴이 있다. 먼저 지역번호 02로 무작위 ARS전화가 온다.
2021-02-24 17:23:47
안국약품, 직원 대상 불법 임상시험… 범행 가담 연구소장 벌금 200만원

안국약품, 직원 대상 불법 임상시험… 범행 가담 연구소장 벌금 200만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임상시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안국약품 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17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소장 김모(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어진 대표이사와 전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정모씨 등과 공모해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
2021-02-24 16: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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