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광명·시흥, 땅 투기 직원 형사처벌 허점…수십억 벌고 벌금은 겨우 7000만원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여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파장을 봤을 때 이런 처분은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금융 범죄(이익의 3∼5배)에 준하도록 상향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여기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관계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몰수 및 추징 조항을 신설하고, 이득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수위를 크게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 직원들도 재상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우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한 푼도 가질 수 없도록 미진한 법규가 있다면 철저히 보완하겠다”며 “다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아닌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관련법 개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번 사전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LH 직원 10여 명에 대한 처벌과 이익 환수 또는 몰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법에 저촉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업무상(직무상) 비밀’ ‘업무상 관련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들이 해당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사전 투기를 했다고 판단돼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13명 대부분이 신규 신도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1차적 업무 관련성이 없는 상황이다. 관련성의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달라진다. 실제 혐의를 받는 직원 모두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 이들이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획득한 이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점도 문제다. 아직 이득을 환수 또는 몰수할 법적 장치가 없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강도 높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과 면담한 자리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내용 등을 보고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이 누구보다도 먼저 조사 받기를 자청할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추호라도 LH를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언동은 절대로 안 된다”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훨씬 더 감수성 있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변 장관에게 LH 사장 재임시절의 책임을 물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며 “기본적으로는 전수조사가 광범위하고도 확실하게 이뤄져야 하기에 정부가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우선은 지켜볼 것이고, 그것에 임하는 국토부와 LH공사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질문에는 “철저히 조사하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